거짓과 특권, 성찰 없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대한민국의 헌법은 분명히 말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고. 그러나 우리는 지난 수년간, 이 헌법 정신이 정면으로 위협받는 현실을 마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 측근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은 단지 정치적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근간을 묻는 중대한 시험대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출신답게 법과 원칙을 앞세우며 정치를 시작했지만, 윤석열 정권 2년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말이 가장 무색해진 시기였고, 정치가 국민을 위한 수단이 아닌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시간이었다. 특히 북한 무인기 수도권 침공 당시 대응 실패는 한 국가의 수반으로서의 무능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국민의 생명과 안보가 직결된 사안에서, 그는 즉각적 대응은커녕 사실 관계마저 축소·은폐하는 데 급급했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되었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2010년경 발생해 수차례 재판과 증언으로 ‘공범’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계좌 실소유자로서 직접 개입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수사는 미적지근했다. 검찰은 국민 누구에게나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유독 대통령 배우자 앞에서는 침묵했다. 이는 단지 수사의 문제가 아닌, '법치의 형해화(形骸化)'이자 권력형 면책의 상징이었다.

   그 외에도 ▲코바나컨텐츠 협찬 특혜 의혹, ▲검찰 인사 전횡, ▲대통령실 내부 비리 묵인, ▲공직기강 해이 등 다수의 권력형 범죄가 누적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윤 전 대통령도 예외여서는 안 된다. 그 자체로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는 과거를 단죄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 앞에 증명하기 위한 절차다.

   다른 한편 중앙 권력의 부패는 지방에서도 반복것이 지적되고 있다. 다행히 우리 나주에서는 자발적인 청렴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 금품수수, 특혜 채용, 토호세력 유착 등으로 얼룩졌던 나주 지역정가가 이제는 청렴과 자정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실천의 출발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행정 전반의 재정비다. 공무원과 정치인, 시민사회가 함께 감시하고 견제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실질적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시작된 청렴운동이 전국적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다시 신뢰받는 정부, 존경받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진실과 거짓, 정의와 특권 사이에서 갈림길에 서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원칙이다.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그 권력이 진실을 외면하고 특권을 유지하려 든다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은 당연한 것이었고 정의를 세우는 출발점이며, 대한민국 법치의 시험에 국민이 응답하는 길이다.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민주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