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지난 2024년 12월 24일부로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자체마다 앞 다퉈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정책을 제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도 분주하다. 나주시 통계 자료(2025년 5월 1일)에 의하면 65세 인구가 29,518명(남 12,859명, 여 16,659명)으로 전체 인구 117,188명의 25%. 달하고 있어 고령 인구로 인한 지역사회 정책 기조가 현실에 맞게 시민이 공감하고 피부에 와 닿도록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는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아동, 청년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주민 밀착형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보행 보조 네발 지팡이 지원사업’, ‘지적장애인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희망의 건강 밥상’ 밑반찬 지원사업, 경로당·마을회관 ‘입식 테이블, 의자’ 보급사업,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 사업, 치매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사업, 토방 낮춤 사업,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사업에 발 벗고 나셨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차량 확대 도입, 가스 안전자동차단기와 스마트 센서 등 설치를 위한 ‘에너지 둥지 사업’, ‘주 5일 식사 제공 급식 도우미’, ‘영농폐기물 배출 분리사업’, ‘시니어 홍보사업’, ‘문화재 시설 봉사’, ‘버스 승차장 청소지원’, ‘우리 마을 자원순환 봉사 사업’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 사업이 시민의 호응과 대상자의 지지에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는 윤병태 시장의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정책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경력단절·중장년·퇴직자를 위한 지원정책이나 일자리 사업이 매우 부족하여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즉,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보조는 시대와 현실에 맞는 정책이 그런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머지 대상자를 위한 정책이나 일자리 지원사업이 미비하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물론 나주시의 한계를 모르는 바 아니다. 재정 자립도나, 기업체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경력단절·중장년·퇴직자를 위한 지원사업에도 눈을 떠야 한다. 이는 정주(定住) 시민으로 뿌리내릴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결과를 초래하고, 인근 대도시로 인력이 빠져나가도록 내버려둠과 같다. 지금은 먼 산 위의 작은 눈덩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눈앞까지 굴로 왔을 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 있을 수 있다. 이제라도 시가 대상자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주시는 이를 위해 수요자를 예측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건 마련도 구체화하여야 한다. 노인 돌봄 인력 부족 해소방안으로 IT·AI 활용과 인력 전문성 강화나 외국인력 활용 방안도 미리 체계화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다. 초고령사회로 인한 돌봄을 가족 중심에서 공공중심으로, 시설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력단절·중장년·퇴직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우선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