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월동 자이 (X I ) 아파트 취학아동 통학구 변경 의혹 나주초→영강초

나주교육지원청, 수요자 통학구 변경 요청 무시

 공청회 수렴 ×, 수십 억 예산 낭비

   올해 송월동 자이(XI)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나주교육지원청이 2023년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확정 고시한 후 100년 이상 나주초등학교 취학 대상학생이 영강초등학교로 바뀐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과정에서 통학구 변경을 두고 교육 수요자인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함께 원상복구 요구했지만 나주교육청은 이미 결정된 사항임을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보자 의견에 따르면 조사 해당 통역구 지역민의 의견은 한결같이 '전혀 몰랐다'라며 분노를 표명했다고 전하며. 교육 수요자인 나주시민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과정도 없어 개정이 시작된 후 6년이 되서야 알게되었다'라며 분노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시민은 '시민 패스는 물론 취학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기존 통학구인 '나주초등학교는 시설이 남아돌고 있는데 영강초등학교에 10개 교실을 증축하며 수십억의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나주교육지원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두고 나주교육지원청은 '2019년 5월 나주시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송월동 주택건설사업(XI아파트 건립) 협의 요청에 따라 결정한것이다'라고 전했다. 관계 자료에 의하면 '배정근거를 통학거리, 통학로 안전성 등 다각적 측면에 따른 결정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했지만 거리도 거의 차이가 없으며 안전도 등도 근거가 미약하다.

또한 교육청 관계자는 자료 공문을 제시하며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보여줬고, 관련기관에 통보 후 이견이 없었음을 강조했지만,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문의에는 '통학구 시행년 2025 주요 교육수요자인 아파트 주민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궁색한 답변만 내밀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6조애 의하면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맞는 '통학구 변경이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수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많다. 또한 관계자는 아파트 구입 공모 소개 과정에 영강초등학교 배정에 대한 안내 자료를 공개했지만, 주민 정서에 어긋난 것은 특별한 사유없는 통학구 변경에 아쉬움이 크다.

   소식을 들은 한 신입 아파트 입주자는 '초등학생 통학구를 자세히 몰랐다'라며, 언론을 통해 알아보니 '통학구역은 매년 기존 재학생부모들에게 조사해서 미세하게 변경도 된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입주 후에도 통학구역이 변경되는 사례도 있다'라며 변경 요청 시도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천 시 등의 경우 똑같은 사안을 두고 성공을 위해 주민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제안(사진 2)과 함께 공청회룰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취학 학교 선택 등의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