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시대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헌법이 수호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 싶어서', '국민을 향해 총칼을 겨눈 대통령에 화가 나서'  분노한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간절히 기대했던 뜻 그대로 탄핵이 인용됐다. 헌재 재판관들의 정의로운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후 국회가 같은 달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후 사건을 헌재에 접수했고, 이후 111일 만에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탄핵 심판 선고일 발표는 변론 종결일 기준 38일 만으로, 노무현 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기간 평의를 거쳤다. 온 국민의 애간장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기나긴 시간의 되었다. 탄핵의 결과에 따라 엄청난 크기의 국민의 대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엄청난 손실의 대가를 지급해야만 했던 대한민국이었지만 더 큰 산이 버티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는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탄핵 심판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게 생겨났다. 그러나 이제는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4일 있었던 헌재 판결 이후 법치와 질서에 따라 정리해 나가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이유 불문 모두가 승복하고 정치계와 국민은 법치주의에 따른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헌재의 결정이 개인의 정치적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다면 법치주의가 불가능해지고 국가 질서가 망가뜨려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반드시 정치계와 국민이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리얼미터)에 의하면 76.9% 국민이 탄핵 인용을 수용하고 있지만 소위 극우로 불리는 정치권 인사와 종교계 인사 그리고 특정 지역을 중심의 일부 국민은 국가 대의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마음가짐을 다듬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저질러 논 파란을 어쩔 수 없이 또 국민이 모두 과제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계엄 사태를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라 언제나 변함없이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한 번 더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 모두는 아니지만 여야 정치인들의 이 모습은 그저 공천과 총선을 의식해 눈도장을 찍고, 집단 패싸움을 연상케 하는 표를 얻기 위한 몸짓에 불과한 그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특히 특정 정당의 공천이 총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집회 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띄었다. 마치 생사를 내건 투쟁으로 비치기도 했다. 우리 호남지역을 두고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도 다수다.  하지만 이번 12·3 계엄 사건은 법질서 관련 국가 기강을 흔드는 내란 행위로 법의 잣대로 평가해야 할 사건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 수색 △법관·정치인 체포 지시 등 모든 쟁점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성은 너무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여야 모두 국민의 대변자로서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이 흩트려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국민은 최악의 산불과 3일 발표한 미국 상호관세 폭탄 등 사회적 경제적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번 핵 심판 기간 동안 집회를 통해 '목숨 걸고 싸우자! 악의 무리 처단하자!'라는 등의 선동 문구와 선언문뿐만이 아니라 극단적 혐오와 폭력 선동이 수위를 넘어섰다. 그런데도 국민을 자제시켜도 모자랄 정치인들이 극언과 위험한 발언으로 불을 더 지피며 지탄을 받았다. 이제 정치권은 더 이상의 국정 흔들기를 자제하고, 탄핵 인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설득에 앞장서야 한다. 더 이상 저주받을 정치 행위를 삼가야 한다. 정치권이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국민의 신뢰는 언제까지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더 이상 표와 공천에만 눈을 돌리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치가 더 이상 극우, 극좌의 함몰에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다해 국민을 향한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