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200>

위대한 국민의 승리에 앞장 선 시민단체의 저력

존경받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시민 단체의 저력

특정 이익단체로 추락하는 일 없어야

   2024년 12월 3일부터 14일까지의 대한민국은 위기속에 빛난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을 세계 만방에 알린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최근 12월 3일 계엄령 선포과 함께 내란 사건이 터지자 다수 국민이 저항하며 대통령의 내란을 막아내고 탄핵 운동에 나서며 12월 14일 탄핵소추를 이뤄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탄핵소추 통과 당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국민은 경찰 추산 20여만 주최측 추산 100~200여만 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며 대한민국 민주시민의 역량을 세계에 알렸다. 또한, 계엄군을 저지하고 내란을 막아낸 것은 국민의 힘으로 이룬 쾌거였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다. 그 배경에는 국(시)민의 힘이 있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의 본산 즉, 나라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각종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도로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거리에 나서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다.

특히, 행사 주축 중의 하나인 시민 단체(市民團體)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 향상, 생활 향상 등 공공선을 위해 단결하여 운동을 일으키거나 사회의 상층부 등에 호소함으로써 사회에 시민들로서 영향력들을 행사하겠다는 뜻과 의미로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특정한 사회 개혁 이슈를 내세워 활동하는 단체 위기가 닥칠때 마다 희생을 자임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들이 존경받아야 할 대목이다.

이번 계엄령 선포에 기미를 알아챈 시민단체 중심의 국민들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의 속도를 늦추며 막아내는 광경을 온 국민이 TV 중계를 통해 직접 보았다. 위대한 국민의 국회 방어는 물론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낸 것이다. 상상조차도 힘들고 싫어지는 광란에 가까운 내란행위를 지켜보며 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민주화 역사를 온 국민의 가슴에 담아 보며 저주스런 계엄 역사의 반복을 막고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

   ▶ 쓰레기 더미에서 활짝 핀 의로운 장미

   1951년 영국의 더 타임즈 신문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자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한국의 폐허에서 건강한 민주주의가 생겨나길 기대하는 것 보다 더 합리적이다‘ 평할 정도로 절망적인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1950년대까지의 대한민국은 영미권 국가들을 포함한 상당수의 서구 국가들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성립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사실은 단순한 억측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채택할 국민 의식이나 사회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는 객관적 평가였다. 그런데 싱가포르의 지도자였던 리콴유와 대한민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4년 포린어페어스 상반된 논쟁은 유명한 일화가 있다. 리관유는 서구 민주주의 제도는 가족주의를 중시하는 아시아에서 개인주의를 표방하는 서구의 민주주의는 전혀 맞지 않고 도덕 붕괴와 무질서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높은 교육열과 유교적 민본정치에 더불어 주권 의식과 소멸된 신분제 등이 맞물려 민주주의가 자라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 민주주의는 모든 국가들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독재 정권의 압제가 있었지만 민중의 목숨을 건 끊임없는 투쟁과 저항(4·19, 6·10, 5·18 등)으로 국민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뤄냈다. 이런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이라 많은 국가들에서 성공적인 민주화 운동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쓰레기 더미에서 의로운 장미가 활짝 핀 것이다.

    ▶ 위대한 '시민의 힘' 이익단체로 추락은 고민해야

그런데 윤대통령은 국민의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상상조차 싫은 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부치며 세계로 부터의 요주의 국가로 바닥을 치게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의 엄청난 손실과 함께 탄핵소추되었다. 아직도 진행중이지만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다.

앞글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위기에 닥칠 때마다 수많은 시민단체의 선도적인 역할에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나주관내의 시민단체(30여개로 추정)도 국가는 물론 나주시 관내에 제기되는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며 시간과 공간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회단체가 집단의 이익에 몰입하거나 특정 정치인의 도구가 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