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동거 시민이 풀어야 할 과제

강대영 세한대교수

흑색선전, 비방, 탈당, 불공정 경선, 오락가락 공천, 배후조종 등 수식어를 남발한 6.4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주시장에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 강인규 당선자를 배후 조종하는 자가 있어 시정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 강 당선자는 허수아비가 될 것이라는 후문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이번 선거에 강 당선자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신정훈 전 나주시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강 당선자가 완벽할 수 없겠지만, 나주시장은 어느 개인의 시장이 아니라 9만 시민의 시장이다. 논리적인 언변이라든가 시정을 설계하는 기획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해서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다면 시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시정을 운영해 가면 된다. 하지만 떠도는 의문처럼 특정인에 의해 시정이 좌우되고 인사이동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시민으로부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시장이 로봇처럼 조종되어 움직인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낀 매우 불편한 동거라 할 수 있다. 시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신 전 나주시장에 대해 아주 좋지 않은 시민 반감이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산면 화훼단지 비리(특경가법상 배임)로 나주시장직을 중도 하차한 사건이다. 감사원은 신정훈 전 나주시장과 유모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5명에게 8억 7,900만 원을 변상할 것을 최종 판정하고 통보했다. 책임소재와 위반 정도를 따져 신정훈 전 시장에게는 배임액의 50%(4억 3,950만 원)를, 유 전 국장 20%, 나머지 과장, 계장, 실무자 등은 각 10%를 변상하도록 했다. 이번 사례는 민선 단체장에 대한 첫 구상권 판정이다. 이런 불편한 동거가 언제까지 ‘카멜레온’으로 지속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란 속담처럼 시민이 등 돌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당선자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이끌어 가길 시민은 원한다. 역대 비리 시장처럼 도중에 하차하거나 낙마하는 일회성 시장이 되지 않아야 한다. 바로 보는 눈과 똑바로 듣는 귀가 열리도록 시민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첫 번째 풀어야 할 과제는 인수위 구성이다. 인수위 구성은 투명하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인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준비 단계부터 입김과 특정인 조직에 의해 인수위가 꾸려지고 있다.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둘째, 문턱을 낮추라.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에 의해 시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다가오기를 바라지 말고 한발 다가서는 당선자가 되어야 한다. 넷째, 투명한 당선자가 되라. 편 가르거나 감정에 의해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은 부시장에게 맡기고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