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 지키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최근 대권후보 경선과정에서 특이한 주제가 국민정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 바로 유력후보자들의 범죄 의혹때문이다.
모두 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 과정 또는 가족관계의 부정부패 관련 의혹이 드러나며 정치인, 고위 공직자는 물론 부유층 인사들의 파렴치한 불법행위는 국민의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법과 질서 지키기를 강조하면서도 항상 법위에 군림하려 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법은 왜 지키는가?’라고 물으면 ‘법이기 때문에’ 또는 ‘처벌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즉답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의 정의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는 법이 지향하는 선(善)을 이루기 위한 성품을 함양하기 위해서’라는 답변 등 다양한 방향의 대답을 하기도 한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하는 정의에 일치한다.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감히 ‘배경과 돈이 없어 지킨다’라는 표현도 못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다수 권력자나 부유층 인사는 앞서 법을 거부하며 특권을 누리려 한다.
대표적 인사들은 국회의원, 재벌, 고위공무원 등이다. 대선과정에서 드러나는 범죄자들은 어김없이 이들이 관련되어 있고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지고 만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정에 의혹을 받고있는 여당 대권후보를 비롯한 국회의원 관련 가족, 전·현직 판·검사 등 인사 그리고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 전 검찰청장과 가족의 불법행위로 지탄받는 과정에도 합법을 주장하며 국민들에게는 ‘법 지키기’를 강조한다. 도둑× 심보임이 틀림없고, 한편은 그들의 판이 되어버렸다.
▶ 법을 지키는 것은 권리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법은 왜 지키는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신이 보낸 등에(쇠파리)’라고 하면서 당시 아테네의 기성세대의 아성에 도전하며, 미래 주역인 젊은이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헌신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민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독배를 마셨다. 그 과정에서 생명 보전을 위해 회유와 탈출 권유도 있었지만 그는 거부했다. 소크라테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는 신념과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는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통해 ‘왜 법을 지키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법이 지향하는 선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성품을 함양 즉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지킨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익이나 정의·평화라는 ‘외면적인 선들’을 이루기 위해서도 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 법을 지킴으로써 도덕적 성품을 함양하겠다는 생각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법의 존재 목적이다. 또 이는 ‘심화되는 권리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법을 지키는 것은 권리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 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내년 대선과 동시지방선거는 물론 생활과정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규제 측면으로 보면 인간의 본성이나 자유와는 반대 방향의 개념이 규제이며 법이다.
그러기에 법은 인간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 보면 법은 남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다. 의무화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유롭고자 하는' 나의 본성에 반하지만 나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켜야 하는 나주시 역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다. 여기저기 드러나는 지도자의 비리와 부적절한 행위는 물론 어긋난 사회정의 물론 어른과 선비는 사라져버린 지 이미 오래이다.
이 모든 것은 지도자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 사라질줄도 모를 조그만 권력을 손에 쥐고 한결같이 왕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법이 될 수 없다. 시민 또한 동조해선 안 된다. 다 함께 법과 질서지키기에 동참하며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 사회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