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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나주토픽

출산율 저하와 육아의 문제

  • 입력 2021.10.08 02:57
  • 수정 2021.10.0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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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와 육아의 문제

 

서강대 겸임교수  변호사  
정  태  우

법무법인(유) 세한
파트너 변호사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짐에 따라 다둥이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추는 등 지차체 포함 정부에서도 출산에 따른 여러 혜택을 주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만, 좀처럼 출산율의 반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자기가 먹을 것은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였고, 크고 나면 형제, 자매가 많은 것이 좋다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5남매, 6남매가 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필자 역시 우리 나이로 6살, 2살된 딸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 그 어려움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하여 가임기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고, 예전에 비하여 결혼하는 나이가 점차 늦어짐에 따라 출산하는 시점 자체가 늦어지는 점 등 여러 원인을 꼽습니다. 모든 원인들이 하나 둘 영향을 미쳐 출산율 저하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일 겁니다.

모두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필자가 만나는 많은 동년배의 선·후배들은 머리로는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잘 키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육아라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입 모아 얘기합니다. 옛 말에 “아이 하나는 온 마을이 키운다.”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자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학교 끝나고 공터에 모여 친구들과 놀다가 저녁시간이 되면 각자 부모님에 끌려가듯이 집으로 향했고, 별다른 고민 없이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도시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위해서는 예전에 온 마을이 서로서로 아이를 보호해주고 키워주는 그런 낭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아빠와 엄마 모두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상황이 벌어지면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받더라도 어려운 상황들이 속출하고 하루하루 전쟁같이 살아가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국가로 봤을 때, 출산율이 저하되어 인구가 감소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일정 국민의 수가 나라의 경쟁력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저출산대책을 담당하는 장관직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21년 기준 유엔인구기금(UNIFPA)발간 2021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성 1명의 출산율이 1.1.명으로 198개국 중 꼴등을 기록하였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라를 책임질 지도자분들은 여러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출산율에 대한 해결은 지금부터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인 보이기식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중,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가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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