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은 희망에 의해서 극복된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 H 의원이 20개월 의붓딸을 살해한 계부를 향해 "내가 대통령 되면 이런 놈은 반드시 사형시킬 것"이라고 발언하며 일부에서 사형 집행 시행이 긍정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한편, 다른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사형 집행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이에 동조하고 일부 여론에서는 H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의견마저도 등장했다. 그의 주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사회 안전망구축 차원에서라도 흉악범 사형 집행은 재개돼야 한다. 그러나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폭력이다' 그리고 '오판 때문에 무고한 사람의 억울한 사형 집행과 사형제도의 존속이 범죄율을 줄이지 못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배려하지 못하는 흉악범의 생명권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이 퍼지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형제도를 찬성하거나 흉악한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주장하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잔혹한 흉악 범죄 증가가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공포사회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7월 27일에 모 여론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66.3%이고,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30.9%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종신형보다 두 배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우리 사회에 사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자료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국제 연합에 가입한 193개국과 바티칸 시국, 팔레스타인을 포함하여 195개 국가 중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는 160개국, 유지한 국가는 31개국이며 유지와 폐지를 혼용한 국가 2개국으로 사형폐지가 대세이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흉악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형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면서도 사형선고와 집행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사형을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다수를 살해하여 선처의 여지가 있어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살인범도 상징적으로 선고할 뿐 구치소에 무기한 수감하고 집행은 하지 않는다. 실제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상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오랜 기간 집행되지 않았다. OECD국가 중에서 사형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 뿐이다. 또한, OECD 국가 중 사형이 형법에 규정되고 판결이 내려지지만, 집행이 동결된 국가도 한국뿐이며 나머지 국가에서는 모두 사형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형선고와 집행’을 대의적 차원에서 모두가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내야만 한다.

  지난 7월 11일은, UN 사형폐지조약이 발효된 지 30년이라는 기점의 날이었다. 인간의 존엄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형폐지가 일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 의해 의미가 퇴색되면서 사형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주자의 사형 집행 주장이 신선한 사이다로 표현될 만큼 우리 사회는 타락해버렸다. 그러나 사형의 필요성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한다. ‘역경은 희망에 의해서 극복된다’라는 기대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보자. 오는 18일부터 5일간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더도 덜고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추석이 코로나 19로 가족문화마저도 변화를 주고 있다. 연휴 동안 소규모 짧은 모임의 아쉬움 속 만남이지만 가족과 이웃의 상생과 배려를 통해 난관 극복을 넘은 도약의 시간을 가져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