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발전소 갈등 해결 로드맵을 제시하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지역 주민 간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주시 빛가람동 대로에 줄줄이 걸린 SRF 연소가동을 반대하는 현수막에는 주민들의 고통을 하소연하는 내용과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뿍 담겨있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운영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광주전남 SRF 게시판'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히는 등 홍보에만 열을 올리며 SRF 가동중지 등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말에는 장성야적장에 쌓아둔 나주 SRF(폐기물 고형연료) 품질검사 주민참관을 둘러싸고 ‘열병합발전소 SRF 사용저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장성야적장 출입을 통제하던 한난 직원 간에 폭행 시비까지 불거지며 날이 갈수록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폭행 사건 고발 여부를 두고 한난 노조와 광전노협 간 ‘노-노 갈등’도 갈수록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그런데 나주 SRF 발전소 폐기물을 둘러싸고 업체, 주민, 지자체 간 갈등이 불가피한 데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대위를 비롯한 광전노조의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나주시와 일부 나주시의원들의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데 반해 일부 시의원과 관련자들이 방관자적 입장을 보이며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은 설립 당시 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이 해법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인식한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나주 SRF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히며 '장성야적장 SRF 연료 품질검사 주민참관' 문제를 비롯해 나주 SRF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전하며 '나주 의원사무실에 책임자를 지정하여 실시간 소통하고, 격주 토요일 개최되는 '나주 소통의 날' 행사 때 직접 시민 여러분께 SRF 문제의 진행 상황 설명을 정례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신 의원은 의원사무실에서' 나주 소통의 날' 첫 번째 행사를 가졌다.

  ▶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도록 힘을 모아야

  나주 한국 난방공사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는 한난이 2700억 원을 들여 지난 2017년 12월 준공해 4년여간 주민들의 결사적인 거부로 멈춰 있다가 지난 4월 15일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가동을 시작했다.

이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나주시와 해당 지역주민 대책위원회는 가동중단을 요구하며 항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어 현안 해결에 드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지역민의 피로감도 극대화된 상황이지만 반드시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를 두고 송재준 목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라며 '해묵은 현안은 각각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어 누가 옳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양쪽을 설득하고 중재해야 한다.'라고 조언하며 '나주 SRF 발전소도 지역 현안사업이라고 보고 여기서 산출되는 이익을 지역민에게 일정 부분 돌려준다면 지역민은 피해자에서 수혜자라고 인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 로드 맵 없는 정치인의 중재 역할은 허구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중재 역할을 촉구하는 세력이 각자도생 수준의 해결 대안을 논하고 있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나주시, 나주시의회, 시민단체의 활동이 일체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갈등만 고조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은 아프다는데 지도자의 가슴에 담겨있지 않는 모습이다.

한난은 물론 나주 지역정치인 모두가 시민의 간절한 요구에 따라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 그 이유는 건강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의 입장이 내심 모두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나주시장은 나주 시민. 한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로드맵을 제시해 동의와 함께 바로 실행해야 한다.

SRF와 같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환경 정책은 한순간의 위기모면용 정책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로드맵 제시 없는 달래기식 대안 제의는 가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