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나주 사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22.47%의 초고령화 사회 고령 친화 산업 개발을 위한 일하는 공직사회 화합 절실해

  ▶ 초고령화 나주 사회

  나주시가 지난해 말 기준 총인구 115,613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25,986명 22.47% 초고령화 사회로 노인대책 마련이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30년 내 지자체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대안 마련과 시정이 시급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이후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16.3%로 나타났으며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일부 2050년 자료도 존재)에는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측되며 전라남도는 현재 23.5%(지난 2015년 20.14% 첫 진입)로 초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중은 14.3%로 OECD 평균인 21.2%보다 6.9%가 낮았으나, 2000~2018년 기간 중 고령 인구 비중은 1.98배가 증가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이를 두고 다수 전문가는 '초고령사회의 위기 기회로 만들어야'라는 주제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국가 경제 전반에서 고령화 사회로 인한 각종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저축률과 투자율의 감소, 의료비용 및 요양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 현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우리나라에 비해 베이비부머(baby boomer : 2차 대전이 끝난 46년 이후 65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 세대의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국가 즉, 미국, 일본, 유럽 들은 고령자 중심의 시장을 새롭게 형성하고 고령 친화 산업 육성에 주력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유연한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공식 선진국 진입이 공표된 우리나라도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대응방안 마련이 사회 전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 측면에서 수요·공급, 생산성 등 고령화의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주시 역시 국가 시책에 맞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은 물론 빠른 고령화 진행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의 신속한 선행 작업을 추진해 위기를 기회로 창출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 공직사회 바로 서서 위기 극복 앞장서는 문화 창조

  이런 바쁜 와중에 나주시 공직사회나 일부 시민단체는 사사건건 문제점을 드러내며 시민 복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 분야마다 다른 견해가 넘치며 화합 분위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 일부 공직사회나 시민단체의 불용론마저 등장하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문제 제기 후 거센 비판은 물론 협박에 가까운 보복이 두려워 건전한 충고는커녕 발언마저도 삼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최근 나주시 보건소 인사 문제가 언론에 대두되며 수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나주시 공무원 노조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SRF 사용 가동을 시작한 후 나주시와 시민 그리고 한난이 강력히 충돌하며 갈등 고조는 물론 날이 갈수록 불만이 확산되고 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나주시, 국회의원, 나주시의원들의 대응은 극히 소극적인 각자도생으로 시민에게 고통만 더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당한 주장, 합법적 활동'을 강조하지만, 시비로 비치는 공무원 노조 활동이나 시민의 공적이 되기를 꺼리지 않는 지도자들의 불협화음은 현재 여러 각도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분열 현상은 '시민 사랑, 시민의 공복'을 주장하는 일부 지도자들이 초고령화에 진입한 위기 나주 사회를 포함한 전반적 정책개발과 투자에 소홀한 결과로 비치고 있다. 또한,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지역 정치인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앞장서는 일부 시민ㆍ공직자들의 각성과 함께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에 헌신하는 시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또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신뢰와 화합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