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죽겠다는데…

  지난달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빛가람동 주민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나주시도 법원의 합당하지 못한 판결에 항소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나주시는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이다’라고 유감을 표시했으며 이 같은 입장은 ‘환경재해 우려, 주민 수용성 그리고 정부의 SRF 제조 및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가 되어도 법원의 판결은 번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그 이유는 법원이 건강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의 입장보다 법 절차의 합법성을 제시하는 공기업 한국난방공사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분명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세워진 것이고, 당연히 주민들의 건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아직도 ‘다수의 사람을 위해 소수의 인권은 희생돼야 한다’라는 독재정권식 사고 중심의 행정 강행과 인권 무시 수준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 특히 빛가람동 주민들이 분노하며 저항하고 있는 이유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9년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하고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짓는 경우 더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을 정도로 SRF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에서 일부 인사들이 SRF 연소를 적극 반대 시민들의 행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나주시의 항소 의사를 두고 정치적 판단이라 비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전 앞 등의 장소에서 시위하고 각 지역에 현수막 걸기로 그들의 주장을 합리성을 홍보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도 간단하다.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 일부 인사들은 극단적 이기주의 행동으로 폄하하며 비난에 앞장선다.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간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 앞장에 자원하기도 한다. 뿐만이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나주시민의 고통은 혁신도시 유치 과정에 불가피한 환경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유치과정 당시 주민과의 소통은 제로에 가깝다고 전해진다. 결국 짧은 식견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덧씌우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면서도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은 과연 시민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

  지금 나주시는 빛가람동 주민의 뜻에 동의하며 광주 SRF 반입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일관되고 확고하게 내놓고 있다. 여기에는 설립 당시 예정에 없던 광주 쓰레기 반입도 문제지만 광주 시민도 절반이 넘는 50.2%가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동의하고 있다는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어느 쪽이든 극단적인 경우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주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이유로 밀집 인구 부근에서 쫓겨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사후 대안 없는 열 발전시설은 가동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