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열병합발전 가동 , 재판부 한국난방공사 손들어 줘

관계자 -시민에게 고통 주고 책임자 - 부담은 커녕 업적 홍보로 일관하며 시민을 배반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15일 오후 2시 진행된 '나주 SRF 열병합발전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나주시의 거부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나주시의 거부 이유는 폐기물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기존 계획과 실제 시설이 달라졌다는 건데, 법원은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또 오염물질 배출 분석 결과 등을 보면 환경 피해 우려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난방공사는 발전소 가동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난방공사는 곧바로 발전시설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공사 경영진에서 소송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그 시기는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9월 시험가동 이후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3년 넘게 가동을 못 하는 발전시설이 정상가동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 시민의 생존권 보호를 저버리는 판결로 받아 들이는 시민 사회

  이 결과를 두고 3년여 동안 나주시와 나주시민은 빛가람동 주민을 중심으로 나주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시민단체 중심의 각종 집회 국민청원과 서명운동 등 SRF 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지를 요청했지만 끝내 법원은 나주시와 나주시민의 희망을 뭉개버렸다.

재판의 결과를 두고 나주시민은 재판부가 나주시를 저버린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곳곳에서 강력한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항소를 주장하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나주시민의 생존권을 위해 100% LPG 가스를 사용한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광주 쓰레기 연료의 반입 거부라는 정당한 주장을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논란의 원인은 지난 2015년 2700억 원을 투입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주거지에서 불과 1.2㎞ 내의 장소에 액화천연가스와 고형연료를 이용해 빛가람 혁신도시 일대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목적으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며 나주시민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전언이다.

또한, SRF 연료는 전남 목포, 신안, 순천, 구례, 나주, 화순 등 6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이용하기로 했지만, 전남에서 발생한 폐기물로는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한국 난방공사가 일방적으로 광주 생활폐기물도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2016년 11월 남구 양과동에 947억 원을 들여 고형연료 생산공장을 만들어 고형연료 반출에 대비했다. 그러나 나주시민들은 광주 폐기물 반입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한국난방공사는 시험가동을 거쳐 2017년 11월과 2018년 6월,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사업개시 신고를 했지만, 나주시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주시는 “2009년 6개 지자체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참여한 냉난방 공급 업무 협약 때 광주시는 참여하지 않아 광주 고형연료를 받을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나주시민은 재판부가 이런 상황을 무시해버린 것으로 받아들이며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 6천여 명의 반대 탄원서까지 모아 법원에 제출하며 나주 SRF 가동에 반대해 온 주민들은 판결 반발은 분노 수준에 이르고 있다.

   ▶ 책임지지 않는 공직사회의 아픔 보여줘

  그런데 시민들의 분노는 또 다른 시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 발생 당사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고통은 시민에게 넘기고 구경꾼 노릇을 하며 시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이 지역을 떠난 지도급 모 인사는 이주하기 전 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시설계 주역들은 당시 어떤 연유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의 시간도 마련하지 않은 채 도시 설립을 계획했는지 궁금하다’라며 ‘실적 홍보에만 치우치고 막상 책임져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라고 관계자의 이중성을 강력히 비난했다.

실제 현재 빛가람동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저지 운동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와 나주시민 일부만 반대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주시가 항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대 공기업을 상대로 한 나주시의 향후 전개는 험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당시 책임자와 관계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방관하고 있지만, 나주시민 다수는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