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에 담긴 애민정신

  우리 사회의 부자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인정과 존경의 대상은 아니다. 정당하게 벌고 모은 부를 사회와 함께쓰는 '당당한 부자'들이 우리 사회엔 적지 않지만,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고 부의 사회 환원에 인색하다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 사회적 빈부의 양극화는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소비시장의 위축은 당연한 결과로 남게 되어 사회불안은 지속하게 된다.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생존 위협을 내세운 전국 유흥업계의 영업시간 단축 거부 저항과 사업소 폐쇄는 이를 증명해주고 있으며 다른 업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중론이다. 특수 부유층과 코로나 19 특수로 호황을 누리는 일부 업체를 제외한 사회 전체가 극심한 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빈곤층 시민들은 극한 상황에 이르러 있다. 이런 어려운 시점에 전국적 상당 지자체 단체장들의 설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민들의 큰 위안이 되고 있다. 금액의 크기가 아닌 재난위기를 공유하며 공동체 구성으로서의 고통 분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주시장이 한 템포 늦었지만, 장고 끝에 나주시민을 위해 즉각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전 시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타당성 있는 지원금 지급을 두고 감사를 표명한 이유는 우리 지역이 칭찬에 너무 인색하고 상당 건수의 복지혜택을 정치문제로 비화시키는 안타까운 사회문화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지금까지 전남 일부 자치단체 (나주, 목포, 순천, 영암, 해남 5개 시·군)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5개 시군을 제외한 도내 시·군이 재난지원금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재정 부족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나주 지역 역시 24일까지 비지급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나주시와 나주시의회를 싸잡아 비난했다. 시민들이 바라는 고통 해소는 염두에 두지 않고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공직자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시의 재정적 여유를 이유로 지방채 발행을 거부했던 나주시의회와 5%대의 고리의 부채 상환을 홍보했던 나주시의 관계는 상호 견제가 아닌 세력다툼 즉 암투로 보였던 것은 상식을 벗어난 공직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시민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진행하는 지자체를 살펴보면 순천 시는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현금 지급, 여수시는 전 시민에게 25만 원, 지급, 해남군과 영암군도 1인당 10만 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나주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지급 규모는 세출 예산 절감과 재정 수요 분석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쉽게도 가장 필요한 시점에 지급하는 타임은 놓쳤지만 지급 결정은 다행한 일이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한 템포 늦었지만 분명 좋은 정책이었고 나주시의회를 비롯한 관련 부서도 주저 없는 협조로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모든 정책 결정은 골든타임을 놓쳐서도 안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민 모두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교훈도 가슴에 담아야 한다. 소통 가능한 가치 있는 정책을 변변치 못한 기 싸움으로 시민에게 고통과 갈등이라는 부담보다 행복을 선사하는 배려에 마음을 담아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