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범대위 거버넌스 탈퇴, 해체 위기

  나주 혁신도시 SRF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범시민대책위가 해산과 탈퇴를 선언하면서 해체위기에 놓였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논의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시민 입장을 대변해왔다.

  열공급 방식을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의 재량에 맡긴다는 부속 합의를 놓고 범대위 내부에서 논란이 됐고 난의 의도대로 진행된다는 결론으로 해산에까지 이르게 돼 거버넌스 자체도 해체 기로에 놓이게 됐다. 범대위는 지난 달 29일 자로 성명서 발표와 함께 최근 해체를 선언하고 거버넌스 탈퇴 의사를 밝혔다.

  혁신도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범대위의 탈퇴 선언은 전원 합의체로 운영되는 거버넌스의 기존 합의안이 모두 효력을 잃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되지만, 다수 나주시민은 해제보다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대안 제시로 신속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

  범대위 해산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20차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체결한 '부속 합의 논의 기간 연장 합의서' 일부 내용이 원인이 됐다. 부속 합의는 주민 수용성 조사 결과 주민들이 발전소 연료를 SRF가 아닌 LNG를 선택했을 경우 기존 SRF 발전 시설과 부속시설에 대한 매몰처리 비용과 부담 주체를 미리 정하는 절차로 지난달 25일까지 손실보전 방안을 내놓아야 했지만 결국 11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열공급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었다.

 거버넌스에는 범대위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했다.                                               유현철 기자

성 명 서

범대위 민·관협력거버넌스 탈퇴 , 새로운 투쟁의 길 나서야 !!!

  지난 2017년  9월  28일 빛가람동주민센터에서  SRF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를 위한 나주시 범시민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 이 자리에서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기구 구성과 적극적인 활동을 결의하면서 지금의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약칭 범대위 )”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 그 이후 줄곧 범대위는 쓰레기연료 반대투쟁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 지난  3년간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 우리 범대위가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SRF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기구는 본 범대위를 비롯하여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 , 한난이 모두 참여하는 민 ·관협력거버넌스라는 성과물로 나타났고 거버넌스 출범은 그 자체로 커다란 의미가 있었습니다 . 그리고 실제 범대위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주민수용성조사안이 거버넌스에서   합의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SRF열병합발전소 매몰 시 손실보전방안이 전남도와 나주시의 무성의와 한난의 탐욕이 서로 얽히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거버넌스 협상이 교착국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와중에 지난 9월  21일 범대위 협상대표가 거버넌스 기한연장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연장되는 두 달의 기한내에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연료사용을 한난의 재량에 맡긴다고 하는 문구에 합의하는 치명적이고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 범대위는 당일 이 합의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심야회의를 통해 이 합의문을 추인할 수 없음을 결정하고 각 거버넌스 참여 당사자에게 이 합의 문구의 철회 요구와 회신 기한을 정해 답변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난을 비롯한 각 참여당사자 모두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

 범대위는 기본합의 기한 1년을 넘긴 2020년 9월  26일 내부 회의를 통해 이런 상태에서 거버넌스를 유지하면 ‘연료사용은 한난의 재량에 맡긴다 ’는 합의문을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민 ·관협력거버넌스 탈퇴로 이 합의문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나주 SRF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민 ·관협력거버넌스 ”라는 공식 명칭에서 보듯 민간을 대표하는 범대위와 관이 협력하여 만든 거버넌스는 범대위의 탈퇴로 그 효력과 의미가 상실되며 사실상 해체되는 것입니다 .

 시민 여러분!

범대위는 시민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SRF 문제 해결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렇게 해체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 이번 거버넌스에서 손실보전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한 한난의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며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 하지만 적극적인 손실보전방안을 내놓지 않은 전남도와 나주시의 행태에 대해 더 분노해야 합니다 . 특히 전남도는 손실보전협상의 과정에서 논의만 진행할 뿐 SRF를 대신할 새로운 대체에너지사업을 구상하고 그것을 제시하는데 있어 적극성과 책임감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 나주시 역시 마찬가지로 SRF 문제 해결의 1차적 책임기관답게 나머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지난 총선에서 SRF 문제 해결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신정훈 국회의원이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이제 SRF 반대를 위한 투쟁은 다시 거버넌스를 만들기 이전으로 되돌아갑니다 . 한난이 합법적으로  SRF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려면 나주시의 ‘사업개시승인 ’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범대위와 시민들은 나주시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줄 때에도 나주시청 본관을 점령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 이 “사업개시승인 ”을 절대 내주지 않도록 나주시를 압박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

 범대위는 지난 3년 동안의 투쟁기간을 보내면서 인적 자원이 많이 고갈되었습니다 . 범대위는 그간 광전노협과 일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대부분 투쟁 경험이 없는 일반 시민이 결합하는 형태의 대중투쟁조직이었습니다 . 생각이 다른 사람들 , 개인적 캐릭터가 강하고 욕심이 지나친 사람들 간의 분란을 극복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보듯 노련하고 노회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료 , 한난이라는 공기업을 협상으로 상대하기에는 범대위의 인적 자원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제 새로운 투쟁 조직이 만들어져야 할 때입니다 . 다시 범시민연석회의를 통해 투쟁을 이끌어 갈 인적 자원을 확보하게 되고 새로운 투쟁 조직이 구성되면 기존 범대위 위원들은 새 투쟁조직의 요청이 있으면 개인 자격으로 그간의 투쟁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시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투쟁의 길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협상력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 깨어있는 시민으로 정치인과 관료들의 무능함을 준열히 꾸짖어야 합니다 . SRF열병합발전소를 폐쇄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전 시민들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 사소한 방법이나 견해 차이를 넘어서서 대동단결하여 나주시의 무능력과 전남도의 무성의 , 정치인의 완고한 태도 그리고 한난의 탐욕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지켜냅시다 . 그동안 보내주신 지원과 사랑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2020. 09. 29.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