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알고주알 남북평화 가로막은 주범 미국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통해 ‘박근혜 파면’이 확정되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고, 당해 5월 10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촛불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그 어느 해보다 국민은 차분하게 정권에 힘을 보탰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이듬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도보 다리’ 대화의 명장면까지 주도하며 공동선언문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따끈따끈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식기 전 5월 26일 판문점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시간을 다툰 일정으로 곧바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있었다. 분단국가 역사상 카메라 세례를 가장 많이 받으며 세계가 한반도로 렌즈(lens)를 돌렸다.

'쇠뿔도 단김에 뺀다'라고 하듯이 바로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하여 평양에서 김정은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2박 3일 동안 문재인과 김정은은 대부분의 일정을 함께 하여 친밀감과 신뢰를 보였으며, 역사 이래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릉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대중 연설을 하였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백두산 천지를 방문했다. 가까운 시일 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하는 등 국민은 통일의 꿈이 실현될 절호의 기회로 봤다.

‘순풍에 돛 단 듯’ 척척 나아가던 남북관계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쌓였던 문제가 터졌다. 지난주 6월 16일 14시 50분경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탄으로 폭파하므로 무르익어 가던 남북평화는 온데간데없이 대화조차 끊기고 제로 상태로 멈췄다.

여러 추측이 난무하지만, 전단살포는 빌미에 불과할 뿐 직접적 요인이 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하나도 진전없는 현실에 북한이 분노한 이유가

  민족의 만남 앞에 큰 장애로 매사에 태클 반칙한 미국 때문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북관계를 미국의 방해가 뒤따랐다. 비핵화, 대북제재, 남북협력 방안을 수시로 조율하기 위해 2018년 11월 한미워킹그룹 협의체를 만들었으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사사건건 퇴짜를 놓았고, 분단 70년 동안 미국 눈치를 살피다 발목 잡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강경화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남북군사합의 합의사항을 왜 미리 알리지 않았냐”라며 격분했다. 이 밖에도 미국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타진한 통일부의 요구를 깔아뭉개어 승인 불가를 내렸다.

이뿐 만 아니다. DMZ(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유엔사를 미국이 좌지우지 하면서 미국, 유엔사 제멋대로 남북평화를 가로막고 있다. 미국에 분노한 국민은 언제까지 못 하나, 나사 하나까지도 일일이 미국의 승인에 매달려야 하는가.

  미주알고주알 내정간섭과 남북관계 방해에 ‘올인’하는 오만불손 미국을 이번 기회에 대수술을 통해 한반도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물론 한미워킹그룹이 양국 간 순기능 역할도 했지만, 내정간섭을 차단하고 남북 당사자 간 활발한 교류와 합의를 통해 남북평화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