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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를 위한 반대 문화가 만드는 정책을 지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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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31  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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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를 위한 반대 문화가 만드는 정책을 지양하자

 

   
 

  지난 4·15 총선으로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개헌 빼놓고는 다 가능한 여당의 힘이 거대해졌지만 코로나 19사태로 경제가 치명상을 입으면서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로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로 꼽히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韓國開發硏究院)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장기화 땐 -1.6%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먹고사는 걱정을 덜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정책개발을 통한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할 시점에 나주시 인구는 작년에 이어 연 3개월 동안 감소하고 있다. 인구의 증감은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인구수는 생산과 소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소비자물가, 주식, 투자율, 경제성장률, 부동산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유치하고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에 혈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나주시가 대기업 유치 또는 주거여건 개선을 멀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지 않은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두 가지 예를 제시해본다.

  ▶ 금성산 전원주택단지 건설 추진과 LG화학 나주공장 첨단화 실패의 합리성

  먼저 지난 2017년 H 건설회사의 금성산 전원주택단지 건설이 추진되면서 개발 지지 대(對) 현상유지와 사적지 복원의 엇갈린 주장으로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다건설계획은 좌절되었고 지금은 아무런 개발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도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 도에 넘는 표현일 줄 모르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전원주택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끝난 후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주민들이 강력한 반대여론 조성으로 개발에 동의한 시민들과 찬반이 엇갈려 논란되고 있는 시점에 반대 측의 강력한 집회로 추진이 멈춰섰지만 나주시 관계자는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 발표와 더불어 “나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나주시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등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라는 어정쩡한 중재 결과로 갈등을 보고만 있다가 그대로 중단되고 말았다.

  두 번째, LG 화학 나주공장의 첨단소재 개발센터는 2022년까지 총 2,300억을 투자하여 ‘친환경 고부가 제품사업(첨단소재 연구개발센터 및 친환경 가소제 제품)’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세계적 친환경 공장으로 가장 안전한 공장건설을 약속하며 증설 인가를 추진했으나 일부 시민들의 극렬한 반대 투쟁으로 투자계획은 좌절되고 충남 서산시 대산읍 지역의 환영을 받으며 변경됐다고 알려진다.

  당시 투자 소식이 알려지자 의문을 품고 반대에 나선 일부 인사들은 한결같이 나주호남비료공장 시절의 공장 개념과 LG 화학 인수 초기 벙커C유 연료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여론몰이에 앞장섰다. 또한, LG화학의 나주시에 대한 기여도와 나주 미래비전 등의 여건을 제시하며 증설에 찬성하는 시민이나 단체를 향해 나주중심지의 가동 공장에서 발생 되는 환경오염(수증기를 지적)과 대형사고 사례를 들며 반대에 나서 LG화학 첨단소재 설비는 충남 서산 지역으로 방향을 바꿨다.

  ▶ 막무가내식 반대에 지혜로운 합의 도출 실패한 나주시 미래발전 고민해야!

  윗글에서 인구증감과 투자 관련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 결과에 대해 시민 다수의 당연한 여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지혜롭고 합리적인 합의 도출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지역은 방치되고 있으며 나주지역에서 반대한 사업이 다른 지역에서 환영받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좌절됐던 두 사업에서 오늘 주제로 내세운 인구 증가 여건 조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의 실패는 정책수립 시 여론과 현실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최근 일부 시민과 정치인이 LG화학 이전(移轉)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한 두 사례 외에도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누구든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막무가내식 반대를 위한 반대 제안이 아닌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대안 즉, 나주시민과 발전을 미래비전 분석과 예측을 통한 문제해결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최근 자주 거론되는 ‘30년 후 지자체의 소멸 예고상황’은 결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 과제임을 공감하고 해결에 동참해보자.

<나주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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