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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을 논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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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1  03: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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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  재  창

전 고구려대학 교수

  법무부 장관이 정부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일까? 법무부 장관이 정부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산술적으로 보면 18개 부 중의 하나로 검찰 · 행형 · 인권옹호 · 출입국관리를 담당한다. 장관이 검찰을 장악함으로 권위주의 시대에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민 시대에는 권한의 축소가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통치를 마감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채택함으로써 검찰 통치는 마감을 앞두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를 두고 이토록 반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극렬한 반대를 외치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규탄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내세웠던 첫 번째의 이유는 대학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이라 했다가 이것이 먹혀들지 않자 차례로 사모펀드투자, 부친의 사학재단운영과 관련한 채무관계, 마지막이 그의 딸 논문 등재를 들고 있다. 조국을 강남좌파라고 부르며 그를 끌어내리려는 것은 강남사람들을 욕보이는 소리다. 조국이 청문답변서에 밝힌 재산은 강남사람들의 집 한 채에 조금 더한 재산 정도다. 그의 부모가 설립했다는 중학교는 재산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아 유산가치도 없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서서 반대투쟁이랍시고 벌이고 있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다. 안쓰럽다. 빠른 판단이지만 잠재적인 대선주자의 경쟁에서 자신들이 경쟁에서 밀리니 해코지라도 해야겠다는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유 한국 당의 원조 격인 공화당 이후 한 번도 검찰권을 국민을 위하여 활용한 적이 없는 정당이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사활을 거는 모습은 국민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김기춘의 무수한 간첩조작사건과 황교안의 세월호 무마 행동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조국을 물고 늘어지는 태도는 후안무치한 태도다. 한때 진보 흉내를 냈던 회색 진보주의 자들인 김무성, 김문수, 그리고 오세훈 등은 그들의 둥지 안에 있으니 사랑스럽고 조국은 다른 둥지에 있으므로 싫다는 속 좁은 행동을 보인다.

  현재 조국을 두고 벌이고 있는 논쟁은 단순한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 간의 대충돌이다. 검찰권의 축소를 통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진보적인 가치와 검찰권을 활용한 권위주의 통치를 유지하겠다는 보수의 가치가 격돌하는 양상이 되었다. 이 싸움의 승패가 진보와 보수의 사활을 결정하는 것으로 비화하였다.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건곤일척의 싸움으로 보수와 진보의 진영 간 대립이 되었다. 옳고 그름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자유 한국 당의 도를 넘는 깎아 내리기가 오히려 냉정한 판단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어쩌면 국민의 심판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 심판의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심판을 보려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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