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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기자

우리 농촌은 살기 어렵다.

  • 입력 2014.03.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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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김옥기 의원

 현재 우리 농촌은 살기 어렵다. 정신적 행복감이나 생활의 품격은 사치일 뿐이다. 초고령화와 다문화가족 증가, 농가경제의 악화, 도시민과의 소득 양극화 심화,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복지정책 등 농촌의 생활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겹기 그지없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이라는 옛 말과 함께 농업을 인간 생활의 기반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농업이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도외시 되고 있다.
 
우리는 농업이 식량을 생산하고, 국토와 수자원을 보전하며, 자연환경과 경관을 형성하는 등 다원적 기능을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연간 50조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 하면서도 정작, 농업·농촌을 살리자고 하면 경제와 시장논리를 앞세워 애써 외면하고 있으며, 경제가 성장하여 경기가 좋아지고 소득이 올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처럼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으로만 인식하고 외면한다면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은 한낮 탁상공론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농업·농촌은 우리 사회를지탱하는 기반이며 다른 여러 산업을 이어주는 근간산업이며 인류가 생존하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현장에서 보고 느꼈을 때 우리 농업이 가야할 네 가지 길을 말하고 싶다. 먼저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다, 이는 농업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곡물시장에서의 가격폭등과 식량위기와 식품 가격상승으로 국가와 체제가 전복되는 아랍의 혁명과 폭동 사례가 있듯이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5%에 불과하며 전체 곡물수입의 60%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만일 곡물수입이 중단된다면 앞서 아랍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에 식량의 생산을 강조하고 싶다.
둘째 농업의 종합산업화이다. 이는 일본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농업의 생산·가공·유통에 IT 기술의 융·복합화와 문화·체험·관광까지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현 정부의 6차 산업화도 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셋째 세계시장 개방화에 대비한 수출농업의 전략적 육성이다. 농업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 한결같이 농업을 고부가 수출산업으로 키워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 우리 도의 경우도 2013년 농수산물 수출 3억 달러를 달성한 것이다.
 
넷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농촌 건설이다. 현재 농촌지역은 고령화되고 다문화가정이 혼재되면서 복지수요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농촌 실정과 농업인 형편에 맞는 농촌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업인은 정부에 당부한다. 농업·농촌의 정책 결정과 시행에 있어서 경제와 시장논리가 아닌 농업·농촌의 근본적인 가치를 중시하여 접근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은 농업의 중요한 역할이며,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업 육성은 국가의 책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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