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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커지는데 정책은 흐물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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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8  03: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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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커지는데 정책은 흐물흐물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했던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성공적인 조정역할의 성공으로 고공행진의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갤럽이나 리얼미터 등 주요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 밑으로 집계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무 긍정률 49%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42%는 최고치이며 문 대통령 취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었다. 정부에서는 통계청장을 조기 교체하는 등 비난을 감수하며 난국 타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죽을수는 없고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살 수 있는 사회구조의 모순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시해주고 있다.

  여론조사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수 국민이 갈수록 살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과에 대한 평가는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비중이 줄곧 40% 안팎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논란,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이 심화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갤럽은 분석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곧 바로 정책 오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다수가 가시적인 해결 방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점은 확산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9일 국내 S모 방송 '스페셜 프로그램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570만 자영업자들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국민에게 소개되었다.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간판들. 간판들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청년층 등은 마지막 탈출구인 생계형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영업 시장의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이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경쟁업체들과 임대료, 카드 수수료, 인건비 등 각종 부담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9시간이고 한 달 평균 휴일은 단 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고 올바른 정책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주시도 경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나주 원도심과 혁신도시 상가문제를 결코 가벼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도시의 외모는 커지지만 원도심에서 텅텅 빈 상가 증가와 70%에 가까운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은 나주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전 공대 유치, 한국난방공사의 SRF 사용허가 등 눈앞에 놓인 과제들은 나주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구축을 통한 인구의 증가가 정답임을 명심하고 정책을 추진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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