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행정 깨끗한 사회 시민 관심과 직결돼

  행정개편, 자리 바꾸기 인식의 범주에서 벗어나 나주의 미래가 담겨야 한다.

지난 16일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 안 입법예고가 있었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부터 예고된 개편 및 인사는 갖가
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연되었고 확인되지 않는 각종 의혹은 아직도 풍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거 후유증으로 불리는 갖가지 의혹과 음해성 사건 제기를 일부 시민들은 관행으로 비호하지만 일각에서는 측근 정치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의혹을 제기한 일부 시민과 단체 그리고 사실무근을 주장하는 관계자들의 논쟁은 가열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압축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 실시 이후 나주 사회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을 중심으로 불투명한 근거 또는 증명할 수 없는 각종 사건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선량한 시민들은 진위 여부를 가리지 못한 채 비난에 동참하거나 대상이 되고 있어 갈등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 또한 흐지부지 일반 시민들에게는 거의 전달되지 않고 시민 존재 가치와 함께 묻혀버리고 만다. 사건을 양산하는 시정잡배들의 농간에 시민들이 농간당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고소고발사건의 진위 여부와 배후를 철저히 밝혀 나주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정적 사회 문화를 대혁신을 통해 개혁을 성취해야 한다. 힘에 버거운 대 역사이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투명한 정도의 조직운영이 명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측근 정치와 비선조직이 결코 영원히 존치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정도의 선택을 간절히 기원해본다. 시민 또한 나주시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동참해야 할 의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만 한다.

 행정기구개편과 시민 참여 확대의 의미

  지난 7월 민선 7기가 출발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인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주시가 예고한 대로 새로운 개편을 위한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예고되며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민선 7기 비전인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도시 나주’의 실현을 위한 시정 6대 추진전략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본청 1국(미래전략산업국) 2과 3팀을 증설하고(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 규정 개정(2018.2.20.자)으로 1국 증설 가능) 하고 미래발전 핵심 전략인 일자리, 문화예술, 도시재생, 혁신도시, 에너지신산업 분야를 반영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본청(부시장) 직급을 조정(4급→3급)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의 재배치 및 조직 정비와 유사 중복 업무 처리 부서 통폐합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하여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균형 개발을 위한 조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 22명의 정원을 확보했다. 기구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국 단위에서는 미래전략산업국의 신설과 경제안전건설국이 안전도시건설국으로 변경되며 과 단위에서는 9과(체육진흥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청소자원과, 배원예유통과, 먹거리계획과, 기술지원과)가 신설되고 1실 1단 4과 1소(일자리정책실,역사도시사업단, 교육체육과, 경제교통과, 식품유통과, 배기술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가 폐지된다.

'팀'단위에서는 9팀(소통정책실 비서팀, 문화예술과 문화도시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시설팀, 산림공원과 빛가람공원녹지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청소자원과 폐기물관리팀, 먹거리계획과 먹거리정책팀, 먹거리계획과 공공급식팀, 기술지원과 도시농업팀) 그리고 10개 팀이 4팀으로 통·폐합·폐지되었으며 26개 팀이 부서변경과 팀17팀이 18팀으로 명칭 변경되는 대폭 입법을 예고했으며 특별한 변고가 없는 한 2018. 8. 21.(화)까지 의견수렴을 통하여 소폭변경 또는 그대로 시행될 공산이 크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훨씬 넘은 지금 이 시각까지 나주시민들이 나주시의 행정변화에 관해 관심을 전혀 두지 않으면서도 해당 사안에 따라 날센 비난만을 앞세웠던 지난 과거에 대해 뼈아픈 성찰과 함께 시의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사회도 열심히 일하고 시 발전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한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투명 행정을 통한 공명정대한 복지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지난해 나주발전협의회와 나주사랑시민회 등의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의 줄기찬 요구로 나주시의회 인터넷중계가 실현되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시민 참여의 기회를 획득한 것으로 정보공유를 통한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 행정개편, 자리 바꾸기 인식의 범주에서 벗어나 나주의 미래가 담겨야 한다.

  민선 들어 첫 개편의 목적은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도시 나주’의 실현을 위한 시정 6대 추진전략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으로 강 시장의 의지가 확실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의 실현을 위해 조직의 소통을 명확한 전제로 해야 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그대로 수많은 행정기관의 예산은 상급기관의 증감에 따라 끼워 맞춤하는 것이 관행으로 알려지고 있다. 1조 예산시대를 눈앞에 둔 나주시 역시 크게 다를 바 없다. 지금까지 신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보면 큰 변화가 없음을 지적할 수 있다. 도시개발과 시민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창조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능력과 성과에 앞서 관행에 따른 공과평가’와 ‘소통 부재’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과 정책에는 나주 미래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선 시작 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첫 번째 과제로 등장하는 ‘소통’은 강인규 나주시장의 민선 6기 출발 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 중의 하나이다. 모든 시민도 긍정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여 나주시가 최상의 열매가 맺어지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동참의 기대와 함께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본다.

첫 번째, 소수 정책 대변단체가 아닌 순수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소통을 기대한다. 다수의 단체는 항상 표면은 시민 중심, 주민 중심을 표명하지만,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 역할에서 채 벗어나지 못해왔다. 그런 이유로 훗날 시민 간 갈등 조장과 예산만을 소모하는 일몰성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단체들의 성과물을 지켜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시민의 예산이 남용되고 있음을 나주시 시민 자치단체 분석 자료에서 볼 수가 있었다.

두 번째, 시민 중심의 소통을 기대한다. 소통위가 정책 결정 단체가 아닌 만큼 시민 중심을 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이 충실하게 전달되어 올바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이다. 다수 단체가 정책을 미리 정해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도중 이견으로 고성이 오가는 사례가 있다. 짜인 각본에 의한 회의 진행으로 들러리 역할에 분노한 시민이 더 이상 등장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시민을 적으로 몰아붙이는 소통은 없다. ‘백성의 입 막기는 내 막기보다 힘들다’라는 속담은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지 않으면 나라까지도 위태롭게 된다’라는 의미와 비교해 쓰였다. 과거 나주시가 쇠퇴의 길을 막지 못한 것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가 나주시 관료들이 시민을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었다. 갈 곳 없는 시민은 나주를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소통 부재의 사회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행정개편의 최종목표는 나주시민의 소통을 통한 화합과 올바른 행정집행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수차례 강조하지만,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행정개편과 인사가 정책 부재로 여겨지는 단순한 자리 바꾸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10년 후, 100년 후 나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책실현이 가능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 

                                                                                                             <나주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