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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 기자명 나주토픽

국민은 청렴사회를 원한다.

  • 입력 2018.03.24 01:29
  • 수정 2020.03.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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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청렴사회를 원한다.

 

지난 14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섰다.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뒤를 이어 1년 만에 또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사태로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역사가 재현 되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착잡한 마음으로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지켜보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회복해 나가는 국민의 위대함을 느끼며 청렴한 사회건설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더해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지켜보며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비통한 마음으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언급을 했었다. 지난 2007년 경제회복을 기대하는 제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자는 48.7%의 지지율로 2위 정동영과의 득표 차이는 531만 표로 대선 중 최대를 보이며 당선됐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후 보수집결의 탄탄한 지지를 기반으로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 정책을 앞세우며 강력히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등의 정책추진은 국가정체의 혼돈과 국가경제 정체로 이어져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원초가 되었다.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등 정부기관의 여론조작이 발각되었고, 출구조사에서 문재인이 앞서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선거무효 논쟁도 뜨거웠던 대선이었다. 특히 국정원 사건은 초기에는 오히려 고발자를 역으로 고소하는 등 다방면으로 괴롭히며 여론몰이를 했었다. 국정원 직원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고발자를 인권유린자로 여론몰이 했던 것이고, 일부 국민들의 동조가 오욕의 역사를 만든 증거이다. 

촛불혁명으로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세계만방에 과시했지만 고쳐야할 것도 많다. 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배워보자. 독일 역대 최연소 대통령인 크리스티안 불프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는다. 독일의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은 2008년 작센주 주지사 시절 기업인 친구에게 주택자금 50만유로(약 6억2000만원)를 시중금리보다 싸게 빌린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어 검찰이 연방의회에 대통령 수사 면제권(면책특권)의 철회를 요청하자 2012년 2월 사임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천문학적 금액에 달하는 부정부패 그리고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인사들이 벌여놓은 미투운동 등 사회비리에 관대한 우리 문화와는 너무 비교되는 부분이며 지금 개선되지 않으면 추악한 역사의 반복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청렴한 사회를 원하고 있다. 더욱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는 것은 사회부조리 모든 결과는 결국 서민들의 몫이라는 놀라운 현실이다. 항상 잘못 성장한 특정 엘리트들이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전방위적으로 포진되어 기회를 엿보며 출세 후 국민에게 고통과 세금폭탄을 배증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거 교피아, 철피아, 법피아, 정피아, 군피아 등등 수많은 '×피아'들이 '마피아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렸다. 부패한 인맥 관계나 황당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피아'들 바로 우리주위에도 널려 있으며 반드시 거세되어야할 존재들이다. 국민 모두가 항상 주권행사에 참여해 이러한 패악한 무리의 등장을 막아야 하는 명백한 사유로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져야 한다.

  

 

국민은 청렴사회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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