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경은 희망에 의해서 극복된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대통령을 파면시켜 2017년 3월 10일을 대한민국 역사의 날로 기록 했다,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불통은 그야말로 국민을 청와대에서 사저로 옮기는 그 날까지 국민을 괴롭혔고 뒤따르는 추종자들의 악행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를 따르는 선동가들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집권기간 내내 온갖 불법과 호위호식 누림은 모두 망각하고 끊임없이 거짓과 위선으로 애꿎은 일부 국민들을 선동하여 3명의 사상자와 수 십명의 부상자를 양산하며 국민들을 희생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하지만 정작 선동하는 쓰레기 같은 그들의 몸은 털 끝하나 다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았다. 헌재 판결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법조계의 협잡꾼들과 정치꾼 들이 사라져야 하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92%의 탄핵정당성을 인정하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다르게 역효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또한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 중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을 주장하는 것을 보았다. 나아가 ‘헌재를 폭파할 순 없지만 이런 엉망진창 결정문으로 국회의 시녀가 되어 대통령을 탄핵한 헌재에 불복종 운동을 벌이는 것은 정당하다. 지금이야 말로 태극기 민심이 들불처럼 일어나 불의한 국가권력에 항의하고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라는 억지주장마저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들은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조항에 담긴 국민인 주인인 것조차 부정한 이단 집단의 광신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하지만 태극기를 훼손했던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에 틀림이 없고 그들의 주장도 경청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잘못 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들 대다수는 한결같이 안보와 경제의 파탄 주장을 하고 있다. 소위 ‘진보는 빨갱이고 무능하며 보수는 미국을 배경으로 튼튼한 안보와 재벌경영이 뒷받침되는 경제는 바로 국가 번영’이라는 논리의 방정식은 적어도 안보와 경제부문에서는 허구처럼 보인다. 그들이 진보 정권으로 주장하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보수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안보상황과 경제수치를 비교해보자.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중국의 경제보복을 초래할 정도로 사드 배치를 강요하지 않았고 이론은 있지만 핵 정국으로 불안하지 않았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김대중 정부 4.8%, 노무현 정부 4.2%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이명박 정부 3.4%, 박근혜 정부는 2.8%였다. 이외에도 수출 증가율이나 외환보유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최저임금 인상률도 진보 정권 때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제는 거의 통하지 않는 북풍과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 그리고 민주주의 성숙도는 그들의 허구한 주장이 더 이상 손쉽게 먹히지 않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최순실사태 발생이후 각 지역에서도 지역정가의 농단이 거론되고 있다. 언급하기 부끄럽지만 지역민의 정치수준은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대도시에서 공직생활을 마친 후 고향 또는 전원생활을 위해 지역을 찾은 인사들은 한결같이 지역 공직자들의 고자세와 몸사림을 지적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에 역행하는 특정인을 위한 정치와 행정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역경은 희망에 의해서 극복된다. 우리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다수 시민들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며 개선을 위한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주장해본다. 특정인들에 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치 악습, 권력 고리에 의한 행정의지나친 간섭, 무개념 집단문화의 지속적 답습 퇴치는 당연한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