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예산 편성·집행의 감시기능 역할 다하는가?

눈앞의 1조 예산 시대, 예산 편성·집행 각 자문위원에 전문가 찾기 힘들어

2017년도 상정 예산 6,044억 원

지난 달 21일 나주시는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 건설’을 위한 2017년도 예산안으로 6,044억 원(2016년 5,618억)을 편성해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나주시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보다 426억 원(7.6%)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5,307억 원으로 올해보다 367억 원(7.4%), 특별회계는 737억 원으로 59억 원(8.8%)이 각각 늘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1,14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는 세입체계 개편이후 처음으로 20%를 넘어 21.5%를 기록했으며, 예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 1,360억 원(22.5%), 농업분야 968억 원(16%), 환경보호분야 895억 원(14.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07억 원(8.4%), 수송 및 교통분야 487억 원(8.1%), 문화관광분야 287억 원(4.7%), 일반 공공 행정분야 202억 원(3.3%),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32억 원(2.2%), 보건분야 101억 원(1.7%), 교육분야 82억 원(1.4%), 산업·중소기업분야 79억 원(1.3%) 등을 차지했다.

나주시 예산편성 관계자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은 시민의 안전, 녹색도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자립형 교육도시 기반 구축,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존하는 농업도시 조성,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했다.

세부적인 주요사업으로는 ‘U-CITY 통합운영센터, 옐로카펫, 여성 안심벨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등 안전예산에 132억원을 편성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고 정책숲, 도시숲, 유아 체험숲, 녹색쌈지공원, 명품 가로숲길 조성, 도시가로 환경 조성 등에 125억 원을 편성하여 녹지와 도심이 어우러지는 녹색도시 나주에도 역점을 뒀다.’고 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강화 등에 1,360억 원을 편성, 영유아에서 청소년, 노인복지까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힘썼으며 에너지 교육 특구 지정과 명문고 설립, 어학연수, 어학 캠프 등 다수의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등 나주교육을 살리기 위해 82억 원을 편성했다.

농촌과 도시,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빛가람 호수공원 및 전망대 종합개발, 빛가람 복합문화센터 조성, 호혜원지장물보상, 6차 산업 교육관 신축, 로컬푸드 확대 운영, 4대문 복원, 도시재생사업 등에도 24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으며 나주시의 2017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나주시 예산편성 덧씌우기 정책 외 특별한 정책이 보이질 않는다.

매년 반복되는 주장이지만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데에는 당연히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과정, 사후관리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의 경우 시민과 시의회, 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나주시청의 예산편성 및 집행 실태를 보면 시민을 무시하고 사전 토론 및 공감대 형성과정을 생략한 채 막무가내 식으로 졸속 집행되고 있어 나주시 발전의 장애요소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2016 수요자 중심·맞춤형 복지 등 6대기조 중심에 초점을 맞춘 예산편성임을 강조하지만 에너지수도와 역사수도를 지향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예산편성은 예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요 부서별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전문가가 거의 보이지 않아 예산편성에서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이 더해지는 부분이다.

2017년도 편성된 예산안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몇 가지의 특징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다시한번 열거해보면 첫째. 지난해 예산에 덧 붙이기 예산으로 특별한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틀에 박힌 정책을 벗어나 특히 인구유입 정책 비전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둘째.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각종 행사비 등은 재조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25억 원에 가까운 사회단체 지원 및 정체성 없는 선심성 축제의 양산과 단위별 행사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계속 증가되고 있다.

셋째, 교육관련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다수의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등 나주교육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57억여 원 보다 25억을 증가한 82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발전에 기대되지만 명문학교 육성과 우수 인재 육성에 대한 배려와 일방적 예산 배분은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특히 올해 에너지 교육 특구 지정에 뒤따른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한 교육발전을 기대해본다.

네 번째는 나주시 의원사업비 21억 원 편성의 적절성 여부다. 나주시 의원 1인당 1억5천만 원 편성 예산은 지역구에 대한 의원 배려로 변함없이 편성되고 있지만 나주시 발전에 도움 여부와 관계없는 의원들의 지역구 유권자에 대한 생색내기로 예산낭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섯 번째 의원들이 회기 내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의회 내 인터넷 방송 설치 문제다.

매년 나주시 사회단체와 본지를 비롯한 언론에서도 의원들의 활동 내용과 정보공유를 위해 의회 내 방송 시설 설치를 통한 정보공유를 원하지만 나주시와 의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나주시의회 예산심의회에서 의원들은 각항목을 철저히 분석·검토하여 시민의 혈세 낭비 예방에 역할을 다하길 기대해본다.

<나주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