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유권자 혁명으로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찾아야

 

 

 지난 1월 24일 대구에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구에서 이른바 '진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창달 예비후보( 대구 중·남구 무소속, 15~17대 국회의원 신한국당 한나라당 대구동을)가 불공정 경선과 당내 갈등, 파벌 조성 등을 비판하며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어 "고의적인지 모르겠지만 무능력한 현역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온갖 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의 무능력으로 공정경선은 간데없고 예비후보들에게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창달 전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입건되어 강제수사를 위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되어 위기를 극복한 행운아다. 당시 여론은 방탄 국회를 강력히 비난과 질타(叱咤)로 개선을 요구했지만 대다수의 뻔뻔스런 국회의원들은 표정하나 흩뜨리지 않았다. 그야말로 나의 로맨스와 당신의 불륜을 즐기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당시 뿔난 한 국민은 SNS를 통해 ‘총선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지 위에서 말한 도둑놈들, 강도 단체, 면책특권과 불 체포 특권을 이용한 범법자들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글로 선거혁명을 외쳤지만 한순간의 지나가는 소리일 뿐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지연(地緣), 학연(學緣), 혈연(血緣)과 금권(金權)은 부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필자 역시 ‘이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하고 큰 소리쳐보지만 20대 총선도 역시나 사정이 예사롭지 못한 현실이다. 2월 2일 기준 20대 국회의원예비자 후보상황을 살펴보니 그야말로 가관이다. ‘지난 2월 2일 I 일보는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20대 총선 예비 후보자는 전국적으로 총 1282명이고 그 중 전과자는 총 473명(36.8%)으로 파악됐다. 10명 중 4명이 전과자고 ‘전과 5범 이상도 24명이나 달한다.’라고 보도되었고 또 다른 메스컴에서는 ‘역대 총선 후보 전과자 비중이 17대 17.7%, 18대 14.3%, 19대 19.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배 정도 높은 비율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죄명과 형벌, 획정일자만을 선거공보에 게재토록 되어있어 유권자들이 범죄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정확히 판단해 투표할 수 있도록 상세한 범죄 사실이 공보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들이 당선되어 만들어지는 법은 어떠한 법일까? 잘못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전 찾을 생각을 할 것에 동분서주하는 모습들이 눈앞에 훤히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다수 국회의원들이 만든 결과로 누구도 탓할 수 없음은 물론 욕먹는 국회의원 많다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과 유권자의 수준을 의미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는 국회를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세비인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윗글의 박찬달 예비후보자는 세비를 2/3로 줄인 국회개혁을 주장했다. 과연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얼마나 되고 특혜는 어떤 것이기에 전직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일까? 세비 및 특혜 내용일부를 사진(출처자료 : 네이버블러그 세월은 흘러도 마음은 청춘http://sbs702.blog.me/220625638831-바른사회시민회의, 국회사무처(2015년 기준))으로 나타내보았다.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국회의원의 세비를 보며 그들은 ‘××들 육갑하고 있네. 니들도 해봐!’하며 조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충고해주시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사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비가 들어가고 특혜를 많이 받아도 국가와 국민들이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이 흡족할 만큼의 일을 한다면 국민들이 앞장 서 세비 인상에 앞장 서는 영광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꿈적도 하지 않는다. 아주 뱃장이고 국가와 국민이 봉인 것이다. 국회 홈페이지 자료를 검토해보니 우리지역 현의원도 입법 발의한 17개 건 중 통과된 것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자신만만하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은 이미 폐기된 상태이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세비가 아깝다는 여론이 그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국민들에 대한 애정보다 사욕에 눈이 멀어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20대 4·13 총선에서는 유권자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지연(地緣), 학연(學緣), 혈연(血緣)과 금권(金權)을 과감히 버리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도둑 ×, 무식한 ×, 늙은 ×’ 등과 같은 유치한 선거 전력과 양심을 판 밥 한 그릇과 몇 푼에 흔들리지 말고 ‘누가 나주 경제를 살리고 나주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여줄 것인가?’ 에 대한 비전을 살피고 ‘어떤 사람이 나주사람들에게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 삶의 터전을 넓히는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선택해 모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유권자 혁명 모두가 동참해 새 역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나주사회 일각(一角)에서는 ‘나주에 참신하고 걸출한 인재의 등장이 어렵다.’라는 한탄(恨歎)에 가까운 푸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위 훌륭한 인재들은 여지없이 죄인이 되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풍토는 나주발전의 커다란 장애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의 건설과 더불어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걸출(傑出)한 인재 등장이 간절(懇切)히 요구되는 명확한 사유이고 이를 위해 모두가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