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주의 팽배한 나주사회 대 수술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나주 모 시민단체에서 2015년 예산 중 사회단체가 받는 지원 예산액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지원 단체의 수는 146개로 무려 23억 원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각 부서에서 눈에 띠지 않게 지원되거나 새로이 발생하는 연중행사 등이 늘어나면서 예산도 증액되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기존 단체 또는 새로운 단체의 출현과 동시 집단의 이기적인 측면에서 1회성 행사비용이 요구되고 승인과 더불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소중한 혈세의 낭비와 더불어 수혜자와 비수혜자 또 는 수혜의 양과 질에 따라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했던 P 모 단체는 ‘140여개의 많은 단체에 나주시 예산을 가지고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단체장은 행사장 가는 것이 업무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과 선출직 시장입장에서 단절할 수 없는 연결고리’에 대한 비판과 시민들에게 공론화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시민단체의 올바른 운동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기된 분야는 분명히 개선이 시급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지켜보면 개선은 커녕 확대된 것으로 보여져 안타까울 뿐이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점이다.
특히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확대되는 선심성 예산이 뿌리 뽑아지지 않으면 개인 이기주의 뿐만 아니라 집단이기주의 행동은 더욱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
집단이기주의(集團利己主義)란 특정 사회의 개별 이익집단들이 공익보다는 그들 집단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이기주의는 흔히 실정법을 무시하면서 집단의 힘으로 자기 이익을 관철하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비록 특정 집단의 집단행동이 법적으로 정당하다 하더라도 공익 또는 이익분쟁과 관련이 없는 다수 시민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때도 집단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심성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는 다수 특정세력이 요구하는 행사의 계획과 추진은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또 다른 집단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이는 바로 시민 감시의 대상이 되고 제재되어야 하는 분명한 사유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나주지역은 내년 선거를 앞둔 해로 거의 토론회, 공청회가 그칠 날이 거의 없다. 비슷한 내용의 토론회와 공청회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많은 예산이 뒤따르게 된다. 지금 나주시에서는 예산부족을 내세우며 문제로 절약을 강조하면서도 각 종행사로 지원되는 불합리한 사업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칙을 중요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과 행사의 조정을 통해 예산절감을 이루는 것이야 말로 최대과제 중의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행히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 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게 된다고 하여 크게 기대가 되지만 시행과정에서 각 종 변수가 잠재하고 있어 올바른 시행은 누구도 확신은 할 수 없다.
본지 22호에서 ‘지방재정법 제 17조와 자치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 매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이웃나라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사회봉사단체들은 자체예산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나주시에도 지원을 받는 단체 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자체예산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순수성을 잃지 않고 있다. 앞으로 봉사를 자칭하는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한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2015년도에도 변함없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 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특히 시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의 건전성 여부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꼭 지원해야할 사업에 대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짓는 어처구니없는 현상들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나주를 영원한 갈등의 구렁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필연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작년 지원 시민봉사 단체의 예산의 1/2을 10년 동안 줄이면 110억 이상 예산 절약은 물론 나주에 도움이 되는 뜻있는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한다. 물론 비판을 전제한 단순 논리로 평가 절하할 수 도 있지만 각 종 분야에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예산을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의해 적절하게 사용하면 나주에 큰 변화를 줄 수 도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입지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은근한 압력은 나주행정의 큰 발목을 잡고 있음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행정이 권력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사실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제대로 된 사고와 인격을 갖춘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 확실한 나주시의 과제중의 과제다.
다행인 것은 최근 강인규 나주시장은 현재 장기 나주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어 기대가되는 부분이다. 금상첨화로 기대를 해보자면 과거 시장들이 추구했던 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장점을 계승 발정과 더불어 권장하고 단점은 과감히 떨치는 지혜 발휘와 과감한 실천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주기를 대부분의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권력자의 비위맞추기에 여념 없는 아전(衙前)들의 혀놀림에 현인(賢人)의 도(道)에 빗나가지 않도록해야 한다.
또한 좋은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사욕(私慾)과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시민의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천녀고도·에너지수도를 충족할 수 있는 밝은 나주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