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굳이 세밑과 새해를 나누어 새해를 축하하는 까닭은 새롭게 시작하려는 결의와 성찰의 표현일 것이다. 이런 결의와 성찰의 핵심은 막힌 부분을 뚫고 갈라진 부분을 합치는 그것이다. 지난해는 답답했다. 대화와 마음이 통하지 않는 불통과 자기주장이 강한 일방통행의 한해이었다. 새해는 말길과 마음이 통해 소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서민을 울리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을 기습 인상한 그것이다. 화가 난 것은 철도파업으로 나라가 시끌벅적할 때이고, 국회 예산안 처리다 해서 떠들썩했는데 가스공사가 국민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을 때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것처럼 기습적으로 12월 31일에 평균 5.8%를 인상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만 올리는 것이 아니다. 작년 2월과 8월에도 4.3%, 0.5% 올렸고, 1년 동안 10% 넘게 올린 것이다. 난방용으로 많이 쓰는 겨울철에 올렸다는 분노가 새해 시작부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인상 요인에 대해 가스공사 입장이 원가연동제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밑지고 팔 수 없어 올렸다는 것이다.

많은 대학생이 공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고용보장, 철밥통이라 한다. 그러나 방만 경영, 빚더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자정 노릇을 해야 함에도 손쉽게 요금을 올려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꼼수로 재무구조를 높이려 한다. 가스공사만 부채 380% 비율로 부채가 32조로 에너지 관리공기업 가운데 가장 높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건비를 줄이고 인이 적인 인원감축, 구조조정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자연감소 부분만 반영하며, 어쩔 수 없다고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 임원의 연봉은 반영하지 않고 신입사원 연봉만 내리고 있다. 가스공사 직원 1인당 연봉이 평균 8천만 원으로 에너지 공기업에서 최고이고, 선행연구원의 연봉은 3억에 가깝다. 지난 3년 동안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6천억 원의 손실을 냈다. 이런 여러 가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으로만 해결하려는 의도가 새해부터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방치, 방조한 책임이 있다. 이는 분명한 공범이다.

다들 새해에는 서민의 생활이 더 좋아지리라 기대했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사분오열되어 두 개의 국민,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 같은 2013년으로 새해가 세밑으로 돌아가는 듯 인상을 준다. 당장 다음 달부터 줄줄이 약속이라도 하듯 우체국 택배도 20% 오르고, 철도요금도 5%, 전기요금도 지난 3년간 5번이나 올랐으나 20% 넘게 오를 전망이다.

그렇다면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말인가? 있다. 정부가 하지 못하면 언론 및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의 원가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원가분석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하며, 요금 산정기준의 철저한 검증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우리 나주시도 외예일 수 없다. 투명하지 못한 선심성 예상이 집행되었다거나, 고소고발 사건으로 인한 혈세 낭비, 편중예산 집행 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은 나주시로서는 투명한 집행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시감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4년 새해이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할망정 눈물 흘리게는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