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다가선 '고령 사회'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 인구가 최고 수준의 고령화에 돌입했고, 출산율은 최저치 수준으로 국가 소멸이 우려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연이어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우리나라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0.72명에 그친 합계출산율은 비교 대상 국가가 없을 정도로 최저치인 것은 물론, 선진국 모임인 OECD 평균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내려갈 거라는 예측도 함께 나오고 있어 눈앞이 캄캄할 정도이다.

  더 큰 걱정거리는 모든 전문가가 조직력을 총동원해 갖은 분석과 논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뾰쪽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지에 '우리는 나이에 관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새로운 관심거리로 화제를 모았다. 이는 '어른들의 나라'가 된 미국이 핵심 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말해준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17.3%, 2020년 노인 빈곤율 22.8%로 우리보다는 조금 사정이 나아 보이는 미국에서도 제대로 된 고령사회 담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어김없이 적용되는 걱정거리다. 2023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18.4%로 집계됐다. 몇 년 안에 고령자의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엄청나게 두려운 의미가 주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은 시장에서 매우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 상승, 중장년층의 문화와 유행을 주도하는 파워 소비층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에 대비하는 그대로를 반영하듯 도서 시장에서도 '마흔', '오십', '노화' 같은 키워드가 인문, 자기 계발, 건강, 취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비 얼마나 사회보장제도 등 고령사회에 제도를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을까? 다수 국민은 2000년대 들어 고령층의 경제 참여 확대를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기초노령연금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제정 등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들을 정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고, 노령층의 경제적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하는 추세라고 고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부실한 연금제도와 고령사회가 진행될수록 빈곤율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국가도 해결하기 힘든 노인 빈곤에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 즉,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과 부실한 연금제도 속에서 정부는 물론 나주시도 고령화에 대비해 최소한 나주시민이라도 고령 빈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시대를 주도하는 나주시의 중장년층 또한, '우리는 나이에 관해 가장 중요한 질문'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토론과 정책 개발에 힘써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