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아야 산다

  과거나 현재 모두 어린 시절의 설은 최대의 명절이다. 세뱃돈과 설빔, 그리고 따뜻한 떡국과 새로운 음식에 친척들과 어울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른들도 힘들지만,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다.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거리로 등장하며 최초 국가소멸론까지도 등장하고 있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국가의 요구에 순응하며 살았던 1970년대까지의 생활은 이미 추억이 되어버렸다.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밑돌기 시작하여 2002년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을 돌파했으며 작년 4분기에는 역대 최저치인 0.6명대까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런 인구감소 결과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었으나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정부 그리고 지도자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초저출산이 가져올 한국의 미래 또한 밝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각종 연구 자료에 의하면 많은 지방 도시가 소멸 위험에 직면했고 학령인구 감소로 2023년 신입생이 10명도 되지 않는 초등학교는 전국에 1,587개나 된다. 우리 나주시 또한 예외일 수 없다. 더욱 심각한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한국에 병역자원 감소가 얼마나 큰 안보적 위협이 될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저출산은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심각한 문제다. '낳아야 산다!'라는 주장도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저출산 국가가 된 것은 정부의 잘못이 크다. 지난 2009년 9월부터 1년간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일했던 J모 전 총리는 '작금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일단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라는 내용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정부 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05년 6월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든 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은커녕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줄곧 출산율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비참한 성적이다.

0.7명대로 떨어진 출산율에 대한민국 곳곳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지자체 단체에서는 '억대 출산장려금에 1만 원 월세 주택'까지…'라는 정책 등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08년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출산 장려팀을 신설해 현금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 인천시가 18일 지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은 현금 지원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소멸 위험 주위 지역에 포함된 나주시도 전남 최고의 출산율 그리고 현 지원정책에 머물러선 안 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여 ‘숨어 있는 출산율’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구 증가 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서 편성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능과 예산을 끌어모아 일관성 있게 저출산에 대응하는 저출산 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 수행할 컨트롤타워 조성도 고려할 것을 권장해본다. 며칠 지나면 즐거운 명절 설날이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설은 쓸쓸한 명절이다. 설과 함께 서로 배려하고 가슴 아팠던 사연들은 세월 속에 흘려보내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설 연휴를 즐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