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의 인구 절벽  나주시 인구증가 정책 개발 적극 나서야

나주시 20만 목표 설정 추진 - 국회 예비후보자 인구증가 정책 외면 대조

  세계 최저 출산율로 절대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펼치는 인구증가 정책은 한계가 있다. 이런 비상 상황 즉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각 지자체가 정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과 창원의 자녀 출산 시 18세까지 1억 원 등 현금 지원 등을 기점으로 증평군의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 추진, 가평군의 주민 의견 담는 민관 협조, 계룡시의 인구 증가정책 조례 강화, 상주시 인구증가 정책 제안 공모는 물론 출신 지역 인기 연예인의 협조 등 각종 아이디어를 총동원해 인구증가에 힘쓰고 있다.

  정부에서도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직계존속이 혼인 또는 출산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1억 원까지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주시 역시 전남에서 최고의 출산율을 올리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절대인구의 증가 부족으로 큰 기대를 하기 힘든 실정이다. 더군다나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도 찾아보기 힘들다.

  다행히 나주시는 2013년대 8만 명 수준으로 인구가 감소했지만, 혁신도시 입주가 시작한 2014년부터 2년 동안 급속도로 증가 폭이 커지다 2017년부터 소폭으로 돌아선 이후 계속 정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22년도에는 감소로 돌아서기도 했다.

  5만 자족도시 혁신도시 역시 입주가 시작한 2014년 219% 증가율을 보였지만 차츰 줄어들면서 2018년도 이후에는 거의 현상 유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이후에는 아예 39,000명대에 머무르고 있다. 민선 8기 나주시가 20만 명 달성 목표로 노력하고 있지만 대기업 유치 등 큰 틀에서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어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선거철인데도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에는 아예 보이질 않거나 적절한 정책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 배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