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되는 2024 총선 인적 쇄신

  내년 총선 4개월을 앞둔 지난 11월 28일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밝혔다. 대표 발의 법안 건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결석률,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제명되거나 탈당·퇴직·사직한 자, 다주택·비주거용 건물·대지 등 부동산 보유 내역, 2020~2023년 3,000만 원 초과 주식 보유자,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제외 전과 보유자 등 7가지 기준으로 의원 316명의 자질을 검증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이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경실련 검증 결과 1개 항목 이상에 해당한 의원 수가 173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86명, 더불어민주당 83명으로 양당이 비등한 분포였다. 청렴을 지향하는 진보정당 성향이나 과거 독재정권 시절 권력형 비리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 모두에게 큰 실망을 주는 결과이다.

  경실련은 이 중 3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는 의원 22명을 분류해 이들에 대해 '자질 의심' 의견을 내며 사실상 22대 공천배제를 요구했다. 최악의 사례는 2명 의원이 기록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속한 2명 의원은 5개 검증항목에 걸려 불명예를 자초하고 말았다. 이어 4개 항목에 해당하는 의원군에는 6명, 3개 항목 의원군에는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면목이다. 그중 우리 지역 신 정훈 의원도 포함이 되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신 의원의 전과기록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기억되고 있다.

  경실련 발표 명단을 보면 언론에 빈번하게 노출된 이들이 어김없이 명단에 들었고 탈당과 복당 과정에서 비판이 일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사들도 포함돼 수긍하기 어렵지 않았고 경실련은 각 정당에 자질검증 결과를 전달하고 공천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공천배제 기준에 강력범·부정부패·선거 범죄·성폭력·불법 재산 증식·음주운전·병역 비리·연구 부정·파렴치 범죄·민생 범죄·불성실 의정 활동 등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천배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경실련의 명단 발표는 정당을 향한 의미 있는 경고로 보여지고, 21대 국회에 입성해 자질 의심 의원 22명 리스트에 올랐다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여야 인적 쇄신의 맨 앞줄에 서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노출된 항목에 지적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질적으로 더 심각한 21대 국회상이라 할 수 있다. 노인 폄하, 청년 비하, 성 관련 감수성 부족 등을 드러낸 이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함량 미달을 의심케 하는 모습으로 쉽게 인식됐다.

   이번 발표 결과를 두고 해당 의원 중 일부 의원은 한결같이 발표 직후 ‘본인과의 범죄 경력 무관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런 구태와 비효율, 이념 편향성 등은 결국 의원 한 명 한 명의 자질과 관계될 수밖에 없는 만큼 보편 기준에 못 미치면 22대 국회에 또다시 발을 붙여서는 곤란해진다’라는 여론이다. 경실련 정지웅 입법위원장의 “각 당은 높은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해 정당한 후보자가 나라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발표내용이 국민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야 모두 여론을 직시하는 한편, 공천 단계에서 엄격하게 검증함으로써 스스로 도태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의원 한 명에게 4년에 투입되는 혈세가 국익을 해치는 만큼 강력한인적 쇄신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