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떠넘기기 비판

박형대 도의원 기자회견서 밝혀

   진보당 박형대 도의원은 20일 전남교육회의(대표 한봉철)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전남도와 교육청을 비판하며 두 기관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였다. 또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아이들과 학부모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2024년 식품비 단가를 400원 인상하고 종전 67:33이었던 전남도와 교육청의 식품비 부담률을 60:40으로 조정한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반면 전남도는 식품비를 200원 인상하고 전남도와 교육청의 분담률을 50:50으로 조정하여 2023년 예산 대비 지자체 예산이 149억 감축된 무상급식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전남교육회의는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이 식품비 분담률을 놓고 갈등하면서, 두 기관 간 합의되지 않은 무책임하고 부실한 학교 급식 예산이 제출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남의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청이 제시한 대로 식품비를 400원 인상하더라도 전국 13위 수준의 전남급식단가를 8위 정도로밖에 끌어올리지 못한다며 더욱 과감한 식품비 인상을 주장했다.

  전남교육회의는 끝으로 두 기관이 하루속히 합의된 정상적인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것과 과감한 식품비 인상을 통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질 좋고 영양 높은 전남 학교 급식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