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 진짜고 어떤 ×이 가짜냐

  최근 어디서 들려오는 ‘가짜뉴스를 잡아라!’라는 대갈일성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분명 온 국민을 향해 똑똑히 보고 조심하라는 듯 큰소리친 것이지만 막상 다수 국민은 어떤 놈이 진짜고 어떤 놈이 가짜인 줄 좀처럼 구분하기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평범한 서민들이야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매체들을 통해 전해 들은 것이 모두 사실 그대로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믿지 않을 수도 없다. 그런데 모두가 가짜인 것처럼 몰아붙이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최대부수를 자랑하는 J 일보는 지난 9월 26일 사설에서 ‘허위 보도 TV 중징계, 선거 가짜뉴스 뿌리 뽑는 계기로’에서 ‘과거 방심위의 주축이 민언련이었다’라며 ‘그런 조직의 공동대표를 지낸 사람이 방심위원장을 맡았다’라는 주장을 내놓다 다른 언론기관은 ‘역대 방심위원장 7명 중 민언련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은 없었다.’라고 밝히며 조롱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대갈일성의 큰 원인은 역시 ‘내로남불’이었다. 오직 나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언론 장악 시도로 보여져 더욱 큰 걱정이 앞선다.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3년 뒤 4만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선진국가 경제 수준과는 달리 전문가가 주장하는 4류 정치인들의 모습이 저주스러울 정도이다. 이 정도의 정치 수준에서 2027년에는저출산으로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지고, 같은 기간 고령화로 인해 총인구가 연평균 0.14%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 국가 존망에 위협 극복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의문시된다.

  이런 정치 상황에서 한 네티즌이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라고 말한 댓글을 올리 듯 김행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다.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이 국회에서 벌어진 것이다. 비리 덩어리 장관 후보가 국회를 똥집 막대기 취급을 하고 만 것이다.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 역시 국회에서 자격 미달로 부결되었고, 유인촌·신원식 장관 후보도 비리를 드러내자 모두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증거를 들어대도 오직 ‘언론 탓’으로 돌리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정말 대단하고 큰소리치는 국무위원 검증단이 이런 비리인사들을 골라 후보로 내민 것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야당은 ‘아무것도 검증할 수 없고 하나도 투명하지 않은 국무위원 후보자를 국민이 어떻게 국무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있겠느냔 생각이 든다.’라며 후보자의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안 판결한 판사도 고발하는 막무가내 정권이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임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결국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변함없이 안타까운 것은 전 정권이나 지금 정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법을 어긴 범법자를 고르고 골라 추천했고 수많은 비난이 쏟아져도 그대로 임명한다는 공통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은 의미가 있다. 특별한 위치이기도 하지만 다행히 나름대로 부정·비리 또는 축재자를 거부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후손들에게 물려 줄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총선 우리가 모두 ‘어떤 ×이 진짜고 어떤 ×이 가짜인가?’ 부릅뜬 눈으로 잘 구분해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