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4년도‘비상 재정 경영체제’ 돌입

세수 줄고 예상 수요 늘어 세출예산 구조조정 불가피 알려

  나주시가 내년도 역대급 세수 감소 전망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비상 재정 경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히자 관계 기관은 물론 각 협력단체는 우려했던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터졌다'라며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매년 갖는 재정 전략회의에서 올해도 재정위기 전망 속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윤병태 시장과 부시장, 국·소·과장이 참여하는 국소별 재정 전략회의를 갖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나주시는 올해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라 내년도 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진단, 소관 부서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시 발표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올해 애초 예상한 국세 수입보다 59.1조가 감소한 국세 수입 재 추계를 발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8.5조 원을 감액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세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700억 원이 감소하는데 이어 내년에도 500억 원 이상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올해 국세 수입 재 추계로 교부되지 않은 700억 원 규모 지방교부세 여파로 인해 순 세계잉여금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도 부동산 거래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가 원활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나주시 가용재원은 올해 대비 최소 1,000억 원 이상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각 부서 세출 수요를 취합한 결과 세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진단되고 있다.

이에 나주시는 '내년도 비상 재정 경영체제 전환에 나선다.'라고 발표했다. 대규모 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둬 집행 가능 예산만 편성하는 등 재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며, 모든 사업 재검토로 효과성 위주 우선순위 선정, 경상경비 절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부족한 재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그간 관행적으로 지원돼왔던 지방보조금의 경우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성과평가 강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미래 성장 동력 분야 필수 예산은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른 내년도 심각한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 재정 경영체제로 전환한다”라며 “국내·외 경제 전망,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효율적인 예산 분배를 통해 민생경제에 타격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나주시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한 후 일부 전문가는 물론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에서는 '긴축재정 실현을 위해 나주시가 먼저 불필요한 인원 확충과 관변단체 설립 그리고 선심용 예산 등의 예산편성을 자제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