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나라?

  이상한 나라 미국? 4건의 기소에 총 91건에 달하는 혐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2차 백악관 등극 도전이 점점 기세등등해 가고 있는 눈앞의 현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오랜 시간 동안 미국 민주주의의 전통이 최고인 것으로 학습해 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트럼프 기세등등 현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 도래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는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어느 당 또는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를 떠나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이 무섭게 무소불위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국민이 바라지 않는 것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현상을 두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것일까? 바꿔 말하자면 왜 범법자(犯法 자)로 기소된 정치인이 오히려 득세하는가를 말이다. 다수 전문가는 이런 미국의 현상을 흑백 인구 갈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사회 건설을 주도했던 백인 세력이 흑인 그리고 이민자들에 의해 밀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주의의 강세가 의미하는 인종 대립의 현상은 극단적 이기주의로 사회질서 교란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을 민주주의의 모델로 생각했던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정치구조가 만연되고 있어 큰 걱정이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친일 등의 문제로 궁지에 몰린 정부가 야당은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라는 식의 또 다른 이념논쟁을 부추기며 정치·경제가 풍비박산을 향해 치닫고 있다. 야당에서는 당 대표를 두고 ’범법자 대 검찰 조작‘ 사법리스크로 극히 비정상적인 활동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양국의 정치 상황 모두 ’공정과 상식의 파괴‘로 이어지며 국민에게 걱정거리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양국의 안타까운 상황을 두고 세심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우리는 같으면서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 있다. 지도자의 돌발적인 제안과 몰아붙이기로 국민 갈라치기는 다름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정치·경제·군비경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다.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국가 존망마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졌지만 2006년 영국 옥스퍼드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이미 우리나라를 지구 최우선 소멸국가로 지정했고 소멸지수 0.78로 인구절벽에 다다랐다. 지도자의 오기나 만용으로 국가 운영을 좌지우지할 입장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에서 백인들의 처지에서 ’미국은 더 이상 백인 우월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백인의 감정을 이용하는 난잡한 정치인의 행보가 성공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구시대의 잔재인 지역감정이나 친일과 공산당 논쟁을 약용한 국민 갈라치기‘라는 간교한 정책이 성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온 국민이 하루빨리 올바른 역사관을 가슴에 담고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