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과 지방화시대에 대한 문제

  요즘 중국의 문화와 역사 공부하다 보니, 역시 광활한 대국, 수많은 인구 미국과 중국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 오랜 역사 속에 우리나라는 중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종교, 학문,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고, 한자문화권의 영향 아래 존재하여 오는 것 같다. 그나마 다행히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에 의해 우리 한글이 창제되어 우리 언어가 있다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의 막은 일본의 항복으로 종식을 고하고,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에서 일제 식민지 속국을 청산하고 남한만의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었으나, 이미 분단된 조국은 이웃 나라의 강대국 이념의 대립으로 이미 6.25동 난은 예고된 민족상잔의 비극이었다. 그 어려운 전쟁이 3년 만에 종식되고 폐허 된 두 동강이 난 분단된 조국 아래 남한은 미국과 자유민주 국가들의 협력으로 신생 독립국가중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어 한국의 발전상을 눈여겨보는 나라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그 숱한 가난과 경제발전을 외치며 잘살아 보자고 하며 외치며 한동안 군사정부가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국민과 백성들을 위하여 통치하여 왔다.

  가난한 농촌을 벗어나고 잘살아 보자고 개나리 보따리를 짊어지고 서울로 서울로 상경하여 이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수도권 공화국으로 천안까지 지하철이 놓여지고 춘천까지도 지하철 개통으로 전 국민의 50% 이상이 여기서 삶의 터전을 잡고자 안간힘을 다하여 한국 정치 1번지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고 교육 문화 모든 국가발전의 초석에서 이끌고 있다. 필자는 서울에서 한평생을 서울시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고 경제성장이 잘 되고 교육 수준도 높은 줄 알았다. 직장 은퇴 후 여행도 다니고 책도 보고 그 안에 못 한 일을 하여 보기도 하면서 서울시 공직에서 몰랐던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모순을 눈뜨게 되었다. 특히 고향이 전남이라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전남 화순으로 정착하였다. 고향이 나주라 자주 나주를 가게 되고 전라도 고향의 문제점을 이해를 많이 하게 되었다.

상기에서 수도권 공화국은 분단된 조국하에 인구 50% 이상의 몰린 지역으로 비대한 발전을 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역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지하철 연결로 선진국의 도시처럼 발전하고 반면에 여기 전라도는 섬을 끼고 있는 국토의 남단에 처한 지방이다.

  인구는 광주광역시가 일백오십만을 포함하여 전라도의 인구는 인구 이백만 명을 못 넘은 지역으로 노령인구는 23%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면 단위의 초등학교 학생 숫자가 감소하고 폐교하는 학교가 늘어나 지역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현상이다. 어르신들은 하나둘씩 저세상으로 떠나시고, 아직도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부지기수이다.

연이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숫자도 점차 줄어들고 국립전남대학교 그리고 조선대학교도 신입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즉 인구소멸 화로 가고 있다. 젊은 청년들은 내 고향, 내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을 등지고 40% 이상이 외지에서 직장을 잡아 삶의 터전을 찾고자 한다고 하니, 젊은 사람들의 결혼 기피, 출산의 기피 등으로 광주의 모 구청의 핵가족 수가 50%를 넘는다고 하니 이미 가정붕괴의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회구성의 기초단계가 가정인데, 이러한 가정의 붕괴 현상은 사회발전과 국가발전에 많은 저해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정치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군사정부는 모든 경제성장을 국가 주도와 지방자치를 통일 이후로 헌법 부칙에 못 박아 지방자치를 뒤로 미루고 발전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