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법치주의 소통으로 풀어나가자

  최근 정부가 광복절을 맞이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복권’을 두고 여당 측에서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3개월여만에 이뤄진 황당한 조치에 대해 진영을 막론하고 다수가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다. 사면권을 최소한 신중하고 엄격하게 행사했던 전 정권들과 다르게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현 정부가 아예 법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충격을 더해준다. 이런 와중에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언론을 ‘공산당 기관지’라고 부르며 적대감을 내보이는 것은 물론 정권을 칭송하고, 집권자를 찬양하는 신문·방송이 정상적인 언론이라는 최악의 비뚤어진 언론관을 가진 이동관 후보의 청문회 토론은 무시되고 바로 임명될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범죄자에 가까운 후보를 족집게처럼 꼭 집어 골라 뽑는 현실은 ‘도둑×들 밖에 없어!’라는 정부의 모습으로 비쳐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의 상황을 대다수 전문가는 국난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오기의 정치’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난세에는 어김없이 간신배들의 아첨이 극에 다다를 정도로 활개를 친다. 권력이 존재하는 공간을 파고드는 간신의 존재는 항상 국난을 자초한다. 간신은 '간사한 신하'를 말하며, 군주의 권위에 복종하여 '아첨'을 부리는 "영신(佞臣)"이 되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반역자가 되어 국민에게 치욕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을 결코 간신이라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망가진 두뇌 구조는 이미 공정과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확연한 공통점이 있다. ‘국민 갈라치기’라는 아주 간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권력 집중으로 톡톡한 재미를 보는 그들은 아부와 아첨에 너무 익숙해져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있다는 점이다. 권력자의 기준에 맞춘 사고와 행위는 그야말로 정신병 수준으로 평가해야 할 정도로 터무니없고 거리낌이 없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삶의 가치는 이미 포기한 상태로 보일 뿐이다. 불행하게도 그 간신들의 만행은 전국 곳곳에 뿌리박혀 도덕 불감증이 다수 국민에게 만연되며 시대가 타락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나주시 역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다. 일부 단체장의 오만과 탈선은 천년고도의 문화와 전국 최고의 배 생산지 브랜드 가치를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것은 물론 최고 수준의 시민 갈라치기는 시민 고통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도 계속 정치를 고집한다는 것은 죄악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국민 그리고 나주시민도 모두 공과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심판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정하고 무능한 그리고 부도덕한 정치인들이 더 이상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

  최근 윤병태 나주시장은 ‘영산강은 살아있다!’라는 테마로 새로운 이미지로 축제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다르게 축제 전문인 영입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대다수 시민이 동의하고 지원을 다짐하며 성공을 기대하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수렴할 줄 아는 소통 능력도 갖춰야 한다. 벌써부터 정체성이 결여되는 테마, 10일 동안 그늘 없는 공간의 짜임새 없는 공간의 선택 그리고 10일 동안의 성공적인 관광객 동원 능력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다수 시민이 대성공을 기원하듯 나주시 모든 관계자는 축제의 성공을 위한 소통 행정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