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공정하고 모범적이어야

  사면팔방을 둘러봐도 '아이고 죽겠다'라는 푸념이 들여오는 이 시간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꼴불견이다. 아예 국가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폭우 사태에 피해 국민은 어김없이 ‘공직자들은 어디에 있느냐?’라며 한탄의 목소리를 내며 그들을 비난했다. 특히 권력의 축에 서 있는 여당에 찾아보기 힘든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치력은 국민에게 큰 걱정거리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어 우려된다.

  민생에 둔감한 정부에 대한 걱정거리는 바로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났고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로 잠정 집계됐다. 2년 연속 세계 10위였던 순위가 3계단 밀리면서 ‘상위 10위’에서 탈락했다'라는 사실이다. 일각 변명의 여지도 없이 '자원 부국인 러시아 등에 추월을 허용했다.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효과가 적지 않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들이대며 무능을 핑계로 둘러대고 있지만 다수 국민은 정부·여당을 못마땅해하고 있다. 더 큰 걱정거리는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악화 일로여서 10위권으로 재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어두운 예측이다. 즉 우리 생활이 갈수록 팍팍해진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결과는 한국은행이 작년 시장 환율을 반영해 집계한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6,733억 달러로 전년보다 7.9% 감소한 것이다. 2005년에 처음 10위에 오른 한국은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2020년부터 2년간 10위를 유지하다 13위로 밀린 것이다. 문제는 조속한 10위권 복귀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다. 어두운 한국경제의 어두운 임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은 1.5%다. 이 전망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2.8%의 절반 수준으로 현 정부의 경제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추론이다. 거대 시장 중국과 러시아의 서투른 관계 설정으로 일부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맹렬히 비난하기도 한다. 중국 경제의 부진이 계속돼 하반기 한국 수출의 극적인 회복도 기대하기 힘들어진다고 걱정하고 있다. 또한, 이런 예측들은 세계 경제 14, 15위인 스페인, 멕시코는 2%대 성장을 하며 한국을 추격 중이어서 경제 위치 추락도 남의 일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대다수 전문가는 한결같이 '중장기 전망은 더 어둡다'라고 전한다.

그런데도 정치인을 비롯한 다수 고위 공직자들은 부적절한 모습으로 한결같이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관련 가족들의 일탈행위는 일부 국민이 저주에 가까운 욕설을 서슴지 않는다. 이 어려운 시기에 들려오는 김건희 여사 가족의 일탈행위에 대한 보도 그리고 전 국민이 폭우로 고통받고 있는 시점 명품 시장 쇼핑은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솟아오르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반성은커녕 비판하는 국민을 아주 개·돼지 취급하듯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극단 정쟁의 늪에 빠진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점점 더 국가를 무력화 시킬 것만 같아 더욱 두렵다. 미지적 거리던 윤 대통령의 장모 구속도 여론과 무관치 않다는 설이 나돈다.

최근 이런 공직자의 행태를 지켜보며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모든 공직자 특히 고위 공자들이 공정하고 모범적인 행동으로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다. 사소한 일에도 공직자는 항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 여야가 상대를 국정 파트너가 아닌 적으로 보는 심리적 내전(內戰) 상태에서 정치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나주시 공직자들 역시 시민을 위한 공직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