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168>

자영업자의 위기 해소 방안은 없는가?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 657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최저치 수준이다. 최고치인 1963년 37.2%와 비교하면 13%가 낮아졌지만 2000년대 들어 26~27% 수준을 꾸준히 이어오다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줄폐업으로 인해 급격히 줄어들었다. 나주시 역시 혁신도시와 원도심 모두 일부 상가를 제외 대다수가 상가침체로 인해 빈 상가는 늘어나고 특별한 지원 대책도 없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영업자가 크게 줄어들게 된 이유는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제일 높기 때문에 일부 정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실물 경제에 어두운 이론으로 자영업자의 줄폐업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뿐만아니라 '서민 생활 보호'라는 복지를 망각한 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현 정부의 최초공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라고 앴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년은 더욱 막막하기만 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이 내년도 최저 임금 12000원을 제시한 것은 더욱 충격적이다. 협상용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과도한 것으로 동결을 바라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작년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10,000원이 넘은 상태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5%의 인상요구는 물가상승률 3.5%, 경제성장률 1.6% 전망치를 고려하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요구라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영업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현 정부 들어 더 갈 길을 잃은 가운데 극복할 방안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치솟는 물가와 금리 그리고 만만치 않은 인플레이션 압박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의 장기화에 최악의 인력난까지 겹친 지금 IMF때 보다 더한 경제위기라는 것이 중론이다. 뿐만이아니라 1,000조 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와 같은 금융지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회복이 거의 불가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라는 현 정부 초기의 약속은 이미 사라진 듯 하다. 결국 파탄을 벗어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개인회생을 선택해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창업한 자영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존폐 위기를 고민해야하는 위기의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지난 23일 전국의 자영업자·소상공인 1000여 명이 그제 비를 맞으며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1주일 앞두고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1년 전 같은 집회 때에 비해 3배 넘게 참석해 '제발 최저임금 좀 그만 올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2170만 원이던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재작년 1952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한 달 평균 162만 원이다.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영업자들의 수입은 이보다도 훨씬 떨어진다. 여기에 대출금 연체와 폐업 등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폐업조차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91만4000원, 연봉으로 2297만 원이다. “집에 가져가는 돈보다 직원 월급이 훨씬 더 나간다”는 자영업자들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혼자 가게를 지키는 치킨집, 카페, 편의점의 ‘나 홀로 사장’이 늘어나고, 월급이 안 드는 가족 노동에 의존해 근근이 장사를 이어가는 한계선상의 자영업자가 많아지는 이유다.

정부는 물론 나주시도 현재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위기를 비상국면으로 인식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 중심의 소비대책이나 지역상가 활성화 지원 대책 마련에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