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은?

  지난 7일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가 우리나라 기혼 만 25~39세 청년 출산 계획의 심각한 정도를 나타내는 자료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만 25~39세 남녀 10명 중 3명(34.3%)은 향후 출산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무자녀’를 고려하는 경향이 커졌다. 이 자료는 신한라이프가 3~4월 전국의 만 25~39세 남녀 700명(미혼ㆍ무자녀 기혼)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남성의 경우 47.5%가 출산 포기 이유가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육아와 교육 비용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들은 59.6%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을 꼽았다. 심지어 기성세대들에게 딩크(Double Income No Kids : 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족‘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딩크족이 느는 건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5년 차까지 아이를 갖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의 비중은 2021년 기준 45.8%에 달한다. 2016년 36.3%에서 해마다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2016년 0.8명에서 2021년 0.66명으로 줄었다.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예 ‘비혼’을 선택한 젊은이들도 많아지면서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라이프 조사에서 미혼 남녀의 40.4%가 결혼 의향이 없다고 답했는데, 25~29세의 경우 여성(52.6%)의 비혼 의지가 남성(21.6%)의 2.4배 수준으로 높았다. 비혼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었다. 정부도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한편 세제 혜택 측면에서도 유자녀 가구에 유리한 점이 별로 없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자녀 홑벌이 가구 근로자의 조세 부담은 20.4%로 독신 가구(24.2%)와 3.8%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이런 차이는 OECD 38개 국가 중 31번째 수준으로 낮은 혜택을 증명해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 45.9%에서 2022년 65.2%로 늘었다'라는 통계청 자료를 제시하며 '사실혼 관계인 동거 부부와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심각한 병폐도 우려가 된다. 그러나 정말 우려가 되고 심각한 것은 요즘 20대가 결혼은커녕 연애 자체를 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언론 J 일보 자료에 의하며 연세대 ‘2021 서울 성 보고서’ 자료를 보면 20대 남성의 42%가 '지난 1년간 성관계를 한 번도 갖지 않았다고 답했다'라고 말한다. 60대 남성(29%)보다도 큰 비율이다. 2022년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선 19~34세 남녀의 65.5%가 연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는데, 향후라도 연애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남녀는 이중 절반에 그쳤다. 흔히 '청년들이 연애조차 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나 다름없다'라고 말한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각종 비용과 사회적 허들을 낮추는 것은 물론 정부와 여야가 한마음으로 사회적 기회 구조가 다시 넓어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

    이런 저출산 위기의 시기에 22년 나주시 관내에서 동강면, 다시면, 산포면에서는 단 한 명의 신생아도 태어나지 않았으며 영산포 3개 동 모두 10명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이외에 혁신도시 458명 외에 송월동 49명 성북동 29명 남평읍 72명을 제외한 모든 면도 10명 이하에 있음을 확인하고 인구 유일과 더불어 탈 저출산에 노력을 더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