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지도자들

  ‘평화국가로서 살상무기 수출은 안 된다’라는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쉽게 포기한 채 방미를 앞둔 윤 대통령이 갑자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공언하며 그야말로 갈팡질팡 정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며 여론조사 29%로 신뢰도는 땅바닥을 향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일각에서는 여론조사마저도 조작 의혹에 운을 떼는 초보 정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며 국민을 불안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정부 관련 관계자들의 발언은 한결같이 옳고 그럼 없는 일방적인 강성 위주 분위기로 조성되며 신뢰를 더욱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위기의식은 안타깝게도 서민의 몫뿐이라는 것이다. 무지한 정치인들 특히 정부가 줏대가 없는 정치로 국가를 혼돈의 사회로 밀어붙이면서도 국민에 대한 배려는 '아주 저 멀리'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에 분노가 들끓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정치 언제 멈출 것인가.

  이런 정부의 태도는 '검찰'이라는 책 한 권 읽은 정치 초보 정부 실세들의 정치에 대한 무지 때문으로 단언할 수밖에 없다. 정치 속에는 검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안위와 온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영혼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옳고 그름의 원칙을 찾아보기 힘들다.

  범죄자의 화두에 오르내리는 여권 일부의 당사자나 관계자는 당당하게 무죄 또는 공소권 시효를 운운하며 뻔뻔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야권을 향한 시퍼런 칼날은 그칠 줄 모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 몰이로 목을 조이고 있은 상태에서 송영길 의원 돈 봉투 사건에 대한 폭로로 죽사발 비상 상태이다. 아마 정부는 검찰 특유의 수법으로 선거 전까지 감추고 있는 어떤 사항들을 하나씩 들추며 국민의 분노를 유도해 선거 승리를 추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다. 그런데도 브레이크 없는 극소수 실세 정치인은 온 국민이 민생 경제 회복을 기원하고 있지만 거리가 먼 오기의 정치 잔치만 펼쳐지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국민이 기대하는 신뢰의 정치는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어야 한다. 신뢰의 정치는 국민의 행복 지수와 밀접하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나주시도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거액의 예산 확보를 필두로 각종 정책을 펼치며 나주시민의 신뢰를 높여왔지만 최근 들어서면서 기대에 어긋나는 소식이 설로 등장하면서 신뢰에 대한 농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는 시장의 소통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의 기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시장은 공정과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결과는 다른 인사론과 정책 시행 문제는 나주의 미래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나주시가 추진하는 관광 정책 중 하나로 시행되는 '나주 맛집' 지정은 시정되어야 할 예로 들 수 있다. 맛집 선정과정에서 소비자의 성향과 두드러지게 다른 맛집 선정 문제이다. 이는 나주시를 찾는 외부인으로부터의 평가가 맛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주시의 신뢰를 팽개쳐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결여'라는 구태의연한 악습의 되풀이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의 수준은 이미 상위 수준에 올라가 있다. 보은 인사나 보답 정책 시행에 목을 매는 일부 정치인과 하수인 특히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는 공무원은 추악하고 오만한 나주인으로 기억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자제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