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164>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확정 속 반대의견 거세져 나주시 입장은?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8년 만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연구원의 재분리를 공식화했다. 지난 20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각각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에 '분리' 의견을 각각 제출했으며, 1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어 광주시와 전남도의 의견을 검토했다. 이사회에서 제적 3분의 2 이상 이사가 찬성하면 '분리' 의견은 통과된다. 분리가 확정되면 , 전남도는 기존 법인을 승계한 뒤 명칭을 변경하고, 광주시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양 시·도는 연구원을 각각 운영하는 것이 지역 발전전략 수립에 유리하다는 입장으로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해 지역 미래비전과 분야별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연구 등 연구원 분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전남과 광주의 상생과 협력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고 인구 감소, 농촌 소멸 등에 대응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와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가 '전남·광주 상생정책협약식'을 갖고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와 광주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가 원점 재검토 요구와 함께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 도청 왕인실에서 공동개최한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 공청회'에서 '광주전남연구원 운영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장헌범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실적과 문제점 등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장 기조실장은 "지난 2015년 통합이후 연구원 1인당 연평균 연구실적이 통합 전에 비해 11%가 감소하고 구 전남연구원과 비교할 경우 21.1%가 감소했으며 시도요구과제는 29%가 증가한 반면 연구원 자체발굴과제는 41%가 감소해 독립적인 연구기능이 오히려 약화됐다"고 강조했다.
나주 3지구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과 2지구 최명수 전남도의원도 16일 전남도청 정문 앞에서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반대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절대 반대”를 주장했다. 이날 이재태 의원은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반대 촉구대회 결의문’을 통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발전 1호’로 평가받는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시도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다”라며 “연구원의 역할이 미흡하다면 분리가 아니라 인력과 예산지원을 늘려 연구원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한지 불과 8년 만에 분리하자는 것은 그간 쌓아올린 전남과 광주의 상생과 협력, 소통과 통합의 가치까지 송두리째 훼손하는 퇴행적 발상이다”며 “광주전남연구원은 전남과 광주의 갈등 원천이 아니라 상생발전과 화합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연구원 분리를 통해 지역 여건·환경에 부합한 차별화 된 연구 활성화, 지도·감독 일원화에 따른 책임소재 명확화, 지역 사회와의 상시·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소신 있는 연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분리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광주·전남 광역철도 건설 ▲광주·전남 고속도로 건설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유치 ▲광주·전남 연계 에너지신산업 협력 확대 등 전략적 상생·협력이라는 과제는 남아 있다.
현재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광주·전남 상생의 상징, 조직의 과소화로 인한 퇴행 우려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분리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대도시 중심의 광주와 농어촌·중소도시 위주의 전남이라는 여건 차이, 분리 운영에 따른 책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한편 공청회에 앞서 나주지역 전남도의원들과 자치분권연대 나주시지부 회원들은 전남도청앞에서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를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전남과 광주의 상생과 협력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고 인구 감소, 농촌 소멸 등에 대응해 도시 경쟁력 강화과제이다'라며 "이러한 산적한 현안을 헤쳐 나가는 데 광주전남연구원이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분리를 추진한다는 것은 역사적 퇴행이다"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나주시도 '나주시 발전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만큼 반대의사를 표명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