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민과 가해자 정부

  지난 1일(현지시간)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cex 2022)가 발표됐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167개국 중 24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무려 8계단이나 하락했다.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3점을 기록해 3년째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평가는 간신히 지켰지만 이를두고 해외 언론에서 '민생은 제쳐놓고 싸움만 일삼는 분열 정치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년보다 8단계 하락했다'라는 평가가 전해졌다. 명확한 분석이다. 허구헌날 싸우기만 하더니 결국 나라 망신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정치다운 정치를 하지 못하는 다수 정치인이 국민을 우롱하고 되먹지 못한 정치인의 무지함과 어설픈 탐욕으로 분열정치를 한국 민주주의를 8단계나 뚝 떨어뜨린것이다. 여야 서로의 주장에 의하면 여야 지도자는 '무능하고 국가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대통령부부 對 날강도 범죄자 야당대표'로 요약된다. 이런 엇갈린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은 참으로 불행한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은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 집중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해외 언론에서 한국과 관련해서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정적들을 제거하는(taking down rival politicians)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비판했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를 정확하게 한치의 다름없는 표현이었고 후유증은 날이 갈수록 커질것이라는 예측마저도 등장하고 있다. “국민이 갈수록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민주주의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지적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다.

모언론에서 언론비평가 H모씨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이후 대한민국의 3권분립 민주공화국 정치가 실종되고 검찰공화국이 되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윤심’ 후보인 김 모 후보가 경쟁자인 향해 공갈 협박에 가까운 망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불합리적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제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 8단계 강등이라는 혹독한 댓가 치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선택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값비싼 정치적 댓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젠 정부도 모든 국민이 공인할 수준의 민생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험하지 못한 초강력 정적제거 작업에 몰입한 검찰의 행태에 두려움마저 갖게되어 버렸다. 시시각각 전해오는 무역적자 소식과 경제불안에 대한 공포가 대한민국을 공엄습하고 있지만 정부의 원칙과 상식은 검찰 그들의 기준에 의해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런 와중 국민들은 고공행진 물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정부가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해치는 정부가 되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