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나주 구호에 그쳐선 안 돼

  새해 들어 나주 공직 사회에 청렴 서약식과 청렴주의보 발령으로 요란하다. 작년 민선 8기가 들어선 이후에도 역시 청렴도 최하위 5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주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하지만 몇 년 전 감사관을 고발한 것을 비롯한 각종 의혹으로 내부갈등이 항상 잠재하고 있는 한 최하위 등급을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는 중론이다. 이를 두고 나주시민 또한 나주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시민의 시선에 담긴 경고를 간과하질 않길 바란다.

청렴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주시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답을 찾기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간단명료하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답한다. 공감이 가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민선이 들어선 이후 나주시장의 모습은 싸움터의 장군을 연상케 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시민 갈등의 주축이 되어 실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청렴은 공직 사회의 기본 덕목이고, 비위 공무원은 설 자리가 없게 하는 게 정석이다. 그러나 그 정석은 논리일 뿐 단체장들은 거의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모든 것이 표의 논리가 적용되어 선심 행정이 앞서고 10년 후, 100년 후의 나주시를 제대로 설계하고 뒷받침하는 단체장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평가는 절대 가혹하지 않다고 단언하고 싶다. 청렴도 수위가 발표될 때마다 눈에 드러난 것이 있다. 소위 '청렴도 향상 교육'으로 언론에 보도된다. 그러나 요식행사였을 뿐이었다. 개선된 것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올해 역시 수치스럽게도 최하위권에 모습을 드러냈다. 요식적 청렴 행사 교육에 확실하고 명확한 목표도 없었고 의지도 부족했다. 누가 뭐래도 나타난 결과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TI)가 31일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를 발간하고 180개국의 국가 청렴도 점수와 순위를 발표했다. 국가청렴도 1위는 90점을 기록한 덴마크가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아 180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2016년 52위에서 매년 51위 → 45위 → 39위 → 33위 → 32위로 개선되었고 올해도 한 단계 올라섰다. 또한, 정부는 국가 청렴도(CPI)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종합청렴도 평가의 평가 대상 기관을 기존 569개에서 670개로 확대하고 청렴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도 전했다. 청렴도 개선에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 계획과 행동 지침이 있어 가능한 그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주시가 내놓은 방침은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내며 그 무슨 노력도 신뢰를 얻지 못했다. 2022년 최하위 5위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나주시가 매년 개선을 주장하면서도 실패한 원인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소수 특정인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윗물로 여겨지는 인물들 즉 국회의원이나 시장 그리고 어른주도층이라 자부하는 인물들이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공연하게 알려진 무리한 인사청탁, 특정 종목 공사 몰아주기 그리고 특정 지역 집중 지원 지정 등의 불공정한 사안은 모든 나주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의식 개편이 되어야 한다. 이제 갓 8개월을 넘은 민선 8기의 나주시지만 역시 청렴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개혁에 집중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