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162>‘돈 없는 조합장 당선' 어림 반 푼어치 없는 소리?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일 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2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나주는 농협 12곳, 축협 1곳, 원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의 조합원이 새 조합장 15명을 선출한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빈틈없이 관리·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를 얻어 민주주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좋은 정치를 지향하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고자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선거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미래지향적 선거관리역량 강화를 3대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공정선거를 위해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 과태료부과/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면제.포상금 최고3억원 제공 그리고 신분 보장도 안내하며 본격적 선거전에 돌입하게 됐다.
원래 조합장 선거는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게 됐다.
2015년에 실시한 제1회 조합장 선거는 과거에 비해 깨끗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극에 달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단체, 농민 할 것 없이 이번 선거만큼은 ‘공명정대한 선거, 깨끗한 선거, 불법 선거 퇴출’을 부르짖고 있지만 짜인 각본처럼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다.
조합원들 내부에 숨겨진 진실은 겉과 속이 다른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큰소리친다. ‘돈 없이 조합장에 당선 될 수 있을까?’ ‘막판에 돈 봉투가 투표와 연결되지’ ‘돈 없이 조합장에 당선되는 것은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라고 조합장 선거의 폐단을 지적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부터 특정 후보자를 위해 친인척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현지에 거주하지도 않은 자를 거주자로 둔갑시키는 등 찬·반 자격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례적으로 통하고 잇다.
이는 마을마다 대표자를 세워 표 계산에 따라 금품 살포로 매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막아보자 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한다. 오랫동안 맺은 인연으로 불법·탈법 현장을 목격하고도 신고를 쉽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악용한다.
그뿐만 아니다. 혈연, 인맥과 학맥, 소지역주의 풍토가 오히려 불법 선거를 용이하게 하고 폐쇄적인 선거 운동 방식의 결과로 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명정대한 선거도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조합장 선거가 선거를 혼탁케 만드는 요인이다.
원래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이 모여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만든 농업생산자 단체이다. 축협, 산림조합 등도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단체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가 능력과 인품보다는 분위기에 당락이 좌우될 여지가 크다. 잘못된 선거 결과는 조합과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현실 논리에 사회는 변질한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조합장 선거가 이대로 가선 안된다. 분명 정답이 아니다. 조합장 선거 틀을 완전히 바꿔야한다. 소위 '안주고 안받는 선거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먼저는 조합원의 의식전환이다. 현실은 초고령사회로의 급변한 변화에 대안이 미비하지만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성숙한 전환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여론은 시민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감독을 통한 불법선거를 끝까지 추적하여 당선 후라도 무효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등장하고 있다.
오는 3월 8일 시행되는 조합장 선거가 정책, 공약 선거가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조합원은 혈연 지연 등의 불합리한 선택을 과감히 포기하고 농업 전문 경영인들이 조합의 이익 창출은 물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