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160> 나주시, 경체침체 위기 극복 위한 대책마련에 집중해야

  2월 1일부터 나주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지난달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20년 7월 전라남도 소비자 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조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위원회 의결에 따라 여수·광양·순천·목포 등 도내 타 지자체에서는 2020년 8월 요금을 인상했으나 나주시의 경우 코로나 19 확산 등에 따른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버스 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해왔다. 1일부터 적용되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률은 14.31%이며 다른 공공물가도 연이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서민 생활에 밀접한 난방·전기·지하철·택시·맥주 등 품목마다 물가 폭탄에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음을 주시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물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오는 4월 지하철·버스 요금 300~400원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 공청회를 열고 300원과 400원 등 두 가지 인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하철 기준으로 요금이 300원 오르면 24%, 400원 오르면 한꺼번에 32%가 인상된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은 현재 1250원에서 1550~1650원, 버스는 1200원에서 1500~1600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네 차례 걸쳐 38%나 오른 가스요금도 2분기 이후 지난해의 10.5~1.9배 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1Mcal(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열 사용요금(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요금)은 지난해 3월 말 65.23원, 4월 66.98원, 7월 74.49원, 10월 89.88원으로 올랐다.

생수와 소주·맥주의 가격도 오른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월 1일부터 삼다수 출고가를 평균 9.8% 인상한다. 대형마트 기준 병당 2ℓ 1080원, 500㎖ 480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1%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이 다른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그 피해가 주로 서민들에 집중된다는 데 있으며 전국 각지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한 시민은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라면서 '추위를 못 견뎌 난방을 많이 트는 편인데,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격이다. 공공요금 인상이야 어쩔 수 없더라도 한꺼번에 30% 넘게 올리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라고 토로했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했지만, 공공요금은 인상하고 임금 인상 자제를 압박하는 이중적 태도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K모 실장은 '2023년은 한 번도 경험 못 한 침체의 시작점, 내핍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심각한 경제지표) 저점은 2023년 상반기로 상대적 등락 반복되며 어려운 경로로 가는 장기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며 “모든 경제주체가 가난해지는 국면, 궁핍함을 이겨내야 하는 내핍점에 서 있다”라고 말하며 서민 생활 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런 경제 한파의 위기 극복을 두고 K 교수는 '정부의 정책 수단은 명확하다. 지금의 경제적 고통을 국민 개개인이 공평하게 분담토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대출금리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은 오히려 고소득층의 이자 부담을 더 많이 경감시킬 수 있는 허점을 지적하며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나주시 역시 경제한파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 1년 여간 지속한 나주시 인구감소가 12월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불안한 상태이고 자족도시 빛가람 혁신도시 인구는 4만 명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소폭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상가는 마지못해 문을 여는 최저 수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8기 민선 출발과 함께 국가로부터 대형 예산 유치 성공과 함께 나주발전 희망을 심어주어 대다수 나주 시민은 잔뜩 기대에 차 있지만, 이번 경제침체 위기는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상황으로 나주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지, 나주시가 우리 지역 경제침체에서 버터 나갈 수 있는 정책수립으로 시민 안정에 이바지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