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떠보니 후진국'이라 하네

   최근 국내 모 언론에서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올 정도로 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불과 1500ｍ 떨어진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를 계기로 ‘국가의 부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10위라는 대한민국이 숫자로만 선진국일 뿐 사회경제체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는 커녕 정반대로 가고 있디는 말이다. 우려 섞인 한마디지만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끔찍스런 용어가 눈앞을 캄캄하게 한다.

  이렇게 역사 흐름을 역행하는 역주행원인은 항상 지도자의 역량 특히, 대통령의 왜곡된 현실 인식과 오만이 적잖이 작용한다. 이는 국가 뿐만이아니라 각 지역에도 어김없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들의 특별한 증상은 지도자가 일부 국민 또는 지역민을 적으로 인식하는 둣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편향된 시각으로 국민을 지배하려는 타당성 없는 과욕이 역사를 거역하게되는 것이다.

  이런 증세는 곳곳에서 나타나며 국민들에게 걱정을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정치인들에게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서로 상대를 향에 굴종과 굴복만을 강요하고 있다. 일반 국민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정치판이 되어버렸다. 심지어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국방 문제를 두고도 정쟁의 도구로 삼을 뿐 국민의 안위는 뒤로하는 최악에 가까운 사태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바로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누빈 사건이다. 우리 군은 이번 북한 무인기 남침으로 비행 항적 분석 오류, 비행금지구역 침범 보고 지연 등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군이 왜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지, 레이더에 포착된 점들이 무인기라는 사실을 어쩌다 일주일 넘게 인지조차 못한 것인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합참 정보라인의 대폭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6m급 소형기 위주로 20여종 500대의 무인기를 보유 중인 걸로 추정된다고 한다. 지난번에 이어 내일 또 다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 서울 하늘을 활보하지 못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는 정쟁일 뿐이다. 국민의 안위는 뒤로한 채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기는 지도자로 타락해버린 모습이다.

  지도자의 국정 운영 철학이 왜곡된 현실 인식은 국가의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만과 독선그리고 아집으로 무장된 지도자가 두려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수 국민이 이런 두려움을 가슴에 담고 있다. 정치인들이 너무 담대하게 거짓으로 국민을 농간하고 있다. 지난 해 사상 최악의 대선후보경쟁자들이 국민에게 주었던 비호감들이 새정권의 등장과 함께 영국여왕 참사외교, 언론탄압, 화물연대 파업, 북한 무인기 활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화와 타협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우리 국민은 '지도자의 존재감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라는 새로운 학습을 경험하기도 했진 대가가 너무 크다. '지도자의 선택'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