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지난 20일 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민심’을 완전히 배제하고 ‘당심’만으로 당 대표를 뽑는 방식의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날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의결한 지 하루 만에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19일 차기 당 대표 선출에 당원의 투표만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18년 동안 국민의힘 당 지도부 선출의 규준이었던 당심(당원투표)과 민심(국민 여론조사)을 ‘7 대 3’으로 반영하는 기존 룰은 사라졌다. 이를 두고 정치상식을 무너뜨린 불공정한 처사로 비난받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의 힘을 윤석열 당으로 바꾸려는 것”이라는 것, 우익신문의 상징인 J 일보에서도 “갑자기 골대를 옮기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지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현 정권의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다.

  이같이 정치상식이 무너져버리는 사태의 등장은 이유는 다수 전문가는 야당의 무능함이 큰 책임을 떠안고 있음을 지적한다. 여당에서는 ‘국회를 압도하는 다수 169석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반신불수로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제대로 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 후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은 전패 또는 완패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크게 졌고, 대선에서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졌다. 다음 2024년 총선에서는 ‘169석을 다시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여론이 우세하며 현 상황에서는 승산마저도 확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소불위 막무가내 정권 조건에서도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이 처량할 정도다. 잃어버린 민심 회복의 길을 찾아 신뢰받는 야당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학생들과 모임에서 자당의 대표경선에서 연대를 표명한 김장연대를 두고 두 마리 새우로 표현했다. 결코, 고래는 되지 못할 것이라는 뉘앙스도 풍겼다. 그런데 정작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새우’라는 표현에 더 적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앞선다. 다수의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 해야 할 일 즉 공수법 또 현 여당이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이라고 주장하는 검찰개혁 등의 큰일을 해놓고도 두들겨 맞는 모습은 그야말로 처량하다. 검찰공화국이라고 주장하는 정권하에서 무엇이 두려운지 제대로 빛을 발휘하기는커녕 소수 여당에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다. 무능하다. 현 정부는 국가의 큰 과제인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공공기관 개혁, 건강보험 개혁을 내세우며 국민의 환심을 얻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정체성 자체도 흩트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다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사에 매달리기는커녕 2024년 선거에 염두를 두고 예산 확보 타령이나 하며 지역들의 민심 얻기에 골몰하고 추종자들은 어김없이 꼭두각시 노릇을 마다하지 않는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159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사고에도 책임지지 않는 현 정권이 169석의 국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해임결의를 내색도 하지 않는 무소불위 행동은 야당의 무지·무능한 결과임을 각성하여 이탈한 민심 회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우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을 들어선 안 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으로 국회에서 못 할 일이 없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윤정권에 재나 뿌리는 모습으로 비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