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한 방패

  국회의원 배지가 최고의 무기이자 가장 단단한 방패라고 한다. 그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권력을 휘두르며 정권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024년 총선에서 어김없이 출마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혹시 정권이 바뀌면 직접 수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있는 설이다. 이를 두고 다른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이들의 행위가 정치보복에 앞장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라는 생명은 정말 다양한 성격을 지닌 존재임이 틀림없고 배지에 목을 매는 정치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한 장관과 유 사무총장의 가혹한 보복 주도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국민적 혐오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일들 즉, 왜곡된 인사 그리고 사정의 칼날을 대고 있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들의 생존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정권들은 스스로 똑같은 허물을 뒤집어쓰면, 말로는 정치 공세를 펴도 검찰 수사까지 벌이는 모진 행동을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확실히 다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의뢰는 단적인 예다. 검찰은 이 사안의 재수사에 들어갔고, 경찰 역시 전 위원장의 부당개입 의혹을 본격 수사하기 시작했고 전 위원장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예로 들며 오히려 감사원 감사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전 조국 장관의 멸문지화에 가까운 가혹한 형벌은 아니지만 유사한 방식의 밀어내기가 실행될까 걱정되기도 한다.

  흔히 ‘대통령이 바뀌면 3000개의 자리가 바뀐다’라는 현실적인 전언이 있다. 그래서 상당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권 교체 전 알박기 형식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문 정권 교체 전 검찰총장 임명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임명과 이어지는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인사의 반복과 교체 갈등은 예사처럼 여기지만 이번 정권처럼 먼지털기식 밀어내기 시도는 드문 일이다. 뿐만이 아니라 언론과 전쟁을 벌이는 윤 정권의 언론관을 위험스러워 보일 정도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를 두고 “장관 하나가 경질된다고 해서 둑이 무너진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다”라며 윤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한 것과 같이 자기 사람은 지키려 충언을 거부하지만 반대 세력이라면 무조건 거세하며 3000개의 자리를 독차지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무지의 소유욕에 벗어나야 한다. 국민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 역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시 기관의 인사이동이나 상당수 단체장이 자리가 바뀐다. 이에 따라 어김없이 크고 작은 불만이나 비판이 오간다. 8기 민선 역시 칭찬과 더불어 듣기 거북한 비난도 서서히 단계가 높아지고 있다. 선출 선거직인 만큼 당당한 보상의 요구도 심심찮게 전해지지만, 사실에 근거하진 않는 음해는 삼가야 한다. 단체장 역시 비난의 목소리도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나주시민의 인정을 받아 당선의 영광을 얻은 것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해야 한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시간이 갈수록 단체장 주위에서 은근한 요구와 간섭도 많아진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건강한 시민의 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시민의 정서를 깨뜨리는 부당한 간섭이나 요구는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