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나주시민 행복권 보장 고민해야

  민선 8기가 들어선 지 6개월이 들어섰다. 나주시민의 큰 기대와 함께 지난 7월 1일 취임한 윤병태 시장은 출범과 함께 각 분야에서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으며 순조롭게 행진하고 있지만, 이 전 시장이 취임 후 공통으로 앓아 온 인사 관리나 추진 사업 등 곳곳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소리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는 혁신도시 설립 이후 인구 11만 명을 넘어선 후 정체 상태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갈망을 배경으로 등장한 윤 시장은 든든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나주시 도약에 힘을 보탤 것으로 믿고 있다. 또한, '한번을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심어주는 시장'이 된 것을 요구하면 장기 집권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듯 지난 10월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20만 도시 나주'라는 포부를 담은 임기 동안의 청사진을 밝혔다. 특히, 윤 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본격적인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으로 ‘3대 으뜸’, ‘3대 행복’ 전략, ‘제대로 일하는 시정’을 공언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발품 행정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1228억 원, SOC 예산 2543억 원을 반영했다”라며 “반영된 예산을 지키고 필요한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사진 속에는 나주시가 갖출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나주 역사문화관광 1번지 도약, 미래농업 혁신 복합타운 조성 등 돌아오는 농촌, 미래 첨단과학도시, 에너지 국제대학도시 건설 등 과거와 미래를 품은 정책이 담겨 기대치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행정감사나 내년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초점이 되는 '20만 명 도시 나주시' 플랜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본지 204호도 밝힌 내용과 같이 나주시 발전 제1 과제는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인구관리가 되어야 한다. 정주 여건 등 일자리 창출이 보장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투자 분야에서 나이 공간을 배려하는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본지 205호 시민의 눈에서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 제기된 한국인 흑자 인생과 적자 인생의 기준을 살펴보며 정책수립에 도움 되기를 기대하며 글을 올린다.

▶ 나주시민의 행복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고민해야!

지난달 29일 통계청은 '2020년 국민 이전계정'을 발표했다. 이 통계는 국민 전체의 나이별 노동 소득과 소비,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 등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27세부터 34년간 '흑자 인생'을 산 뒤 61세부터 다시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많은 적자 상태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노동 소득은 42세에 정점을 찍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15~64세 노동 연령층이 낸 161조 원의 세금은 정부가 14세 이하 유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에 각각 78조 원 83조 원을 배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비춰 볼 때 0~26세는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많아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1인당 소비는 16세에서 3370만 원으로 전 나이 중 가장 많다.

1인당 생애주기 적자는 16살 때 3370만 원으로 최대 적자를 나타냈으며. 27세부터는 노동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이 펼쳐진다. 42세에 가장 많은 노동 소득인 3725만 원을 벌고 43세에는 노동 소득(3711만 원)과 소비(1985만 원)가 최대로 벌어지면서 생애 최대 흑자인 1726만 원을 찍게 된다. 이후 61세부터는 다시 노동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지는 '적자 인생'으로 전환된다. 나이가 들수록 노동 소득이 쪼그라들면서 적자 규모는 커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75세에는 1662만 원, 85세에는 2006만 원까지 적자가 불어난다. 다만 은퇴 나이가 점차 늦어지면서 적자 재진입 나이는 점차 늦춰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에는 56년에 적자로 재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에는 61세로 늦춰진 셈이다.

위 자료에 기준을 맞추기 위해 나주시의 인구분포를 조사해보니 적자 시대 나이 안구 수는 0-26세 26,678명, 흑자시대 27~60세 54,130명,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61-100세 이상은 98,488명이다. 나주시민의 행복권 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감한다.